비드프로(Since 2002)_공공입찰 빠른 낙찰!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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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중 총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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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용역의 입찰에서


	Q.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용역의 입찰에서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가격입찰을 위하여 G2b 시스템에 입력된 PQ환산점수가 잘못 입력되어 유찰되었다면, 올바른 PQ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Ⅴ-1항목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Ⅴ-2항목에 의하면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을 위하여 G2b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가격입찰에 참가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의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적격심사가 완료되었고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격심사절차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낙찰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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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Q.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한 공사 입찰참가자(A사 + C사)가 실시설계적격심사 진행 중에 동 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B사 + C사)된 경우 A. 질의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리회사로 선정할 수 없게 되므로 감리용역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확정되기 전 까지 감리용역의 계약체결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확정되기 전 감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턴키공사 계약체결 이후에 감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C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C사가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B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C사 및 B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질의1)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Ⅴ-3 항목에 의하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낙찰자가 당해 턴키공사 입찰에도 참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심사중인 경우로서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의3) 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위 규정에 적용되어 C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8-나 항목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을 변경(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 에 대하여 C사가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B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면, C사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바,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B사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C사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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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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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사를


	Q.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사를 세우는 이행보증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아파트 전기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기존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10% 계약보증금 납부와 연대보증사를 세우는 방식) 추가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기존 계약의 보증방법과 달리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등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ⅰ)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ⅱ)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무하는 방법, ⅲ)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2항 각 호의 방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당해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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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절차

건설신기술 지정 절차

1. 지정 대상
ㅇ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보호기간
ㅇ 신기술 최초 지정시 보호기간 5년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3. 심사절차
ㅇ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ㅇ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4. 신청자격
ㅇ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 개량한 자
ㅇ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자(출원 포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5. 건설신기술 심사기준
ㅇ 지정 심사기준
-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현장적용성, 보급성

ㅇ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
- 활용실적, 기술의 우수성 등

6. 처리기간
ㅇ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심사 완료
ㅇ 다만,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7. 자료관리
ㅇ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 심사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기술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 등 홍보용 자료를 제출
ㅇ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정보마당과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에 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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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기간동안 광고대행료는 납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