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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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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반용역 또는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의 기준 설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일반적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등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심사(예외적인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1절2.).

• 적격심사 결격사유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8절1.).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8절2).

적격심사신청 시 제출서류 등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한 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1, 2.).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4).

·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5).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6).

· 적격심사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2호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 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지 제3호서식)

· 재무제표 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8호서식)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4절4).

※ 심사서류를 부정·허위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9절)

·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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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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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1
실시하는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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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2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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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3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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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술·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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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통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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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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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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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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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재심사

•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7절).

-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사결과의 통보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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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낙찰자 결정 개요

○ 낙찰자 결정 개요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고,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찰 및 낙찰선언

• 개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특례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 및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 낙찰자 결정 기준 개요

• 재정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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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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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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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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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낙찰자 결정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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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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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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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Q.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나요?

A.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2단계 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입찰

•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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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ㆍ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 작성

• 입찰서의 작성

- 입찰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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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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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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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하여 하려는 경우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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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4항).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릅니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5항).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4항).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0조).

•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2항).

○ 입찰서 제출 등

• 제출 방법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입찰서는 봉함하여 1명 1통만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2항).

- 입찰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인 경우 해당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Ⅲ-3].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보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3항).

• 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

- 입찰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4항).

568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보증서의 보증기간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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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증서의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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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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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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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4).

○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4항).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 관련 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 관련 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하고 있는 법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4항제2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3항).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은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4).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과 함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567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

• 참가 신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이 허용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 미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모든 참가신청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 참가신청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

·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교부가 생략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단서).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교부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억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

· 용역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입찰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조제2항).

○ 주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5조제1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5조제1항).

○ 대리인에 의한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 포함)도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3항).

566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포함)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용역계약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확인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뜻

○ 입찰참가자격 등록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565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기술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호, 2010. 1. 8. 발령·시행) 및「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2호, 2012. 7. 23. 발령, 2012.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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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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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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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용역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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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점·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4호, 2012. 12.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564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적극적 요건)

• 입찰참가자격 요건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입찰참가 예정자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한 자에 한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참조).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구성원은 분담한 용역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방법- 제한입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방법- 지명입찰 - 지명입찰 대상자 지명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해당 용역계약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서류의 제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교부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거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허가·인가·면허·등록·용역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1항 본문).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1항 단서).

·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2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3항).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4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소극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이하 '부정당업자'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6. 계약의 이행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8.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2.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효과 및 제한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입찰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63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공고

○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의한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 순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형태에 따른 입찰공고의 추가 사항

·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같은 용역현장에 2명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7장 Ⅲ-1).

※ 개산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에는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Ⅲ-1].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의 시기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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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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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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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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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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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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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계약의 경우

- 긴급한 재배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등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입찰참가의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통지시기는 위의 『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4조 후단).

562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방법>지명입찰

○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경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지명입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지명입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등

• 대상자 지명 및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지명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입찰 대상자 지명 시 다음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입찰공고의 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지명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해당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 관련 서류 감사부서 제출

-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계약의 목적

·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 지명대상자의 업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561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방법>제한입찰

○ 제한입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한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수행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의 방식에 따라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용역수행실적 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가진 자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 용역수행실적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용역 실적의 규모·양·금액을 바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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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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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실적의 규모 또는 양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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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실적의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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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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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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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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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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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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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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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지역제한

-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10. 3. 3. 발령·시행)제2장 Ⅱ,「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3호, 2011. 7. 29. 발령, 2011.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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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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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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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점검용역        추정가격 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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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추정가격 3억8천만원 미만
[시·도(울산광역시 제외)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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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울산광역시 및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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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용역의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재무상태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Ⅲ-3).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 한계

•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제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Ⅳ).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하려는 경우

·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실적제한 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③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경우

④ 같은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⑦ 관련 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⑧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특정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해당 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제한입찰 시 유의사항

• 제한입찰 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한기준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제한기준 판단기준일

- 용역수행실적 등에 따른 제한입찰 제한기준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1항).

-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함)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2항).

•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지역제한, 재무상태 제한 등 제한기준을 중복적으로 적용하거나 개별 제한기준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560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방법>일반입찰

559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ㆍ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2.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3.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절차 개요

• 입찰공고

-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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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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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보통의 경우)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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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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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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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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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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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계약의 유형>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명에게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계약담당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및 별표 1).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이행,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 천재지변 등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방역·소독 등의 용역 등 재난복구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인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⑤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6-1호, 2006.1.2. 발령·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해야 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 만약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1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총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557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계약의 유형>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가].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 수의계약 체결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일정기간(3일 ~ 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견적서 제출 대상의 제한 공고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2).

※ 지역사업자: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지점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애초 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이행)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 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인 계약이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 수의계약 견적서를 2명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5).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결격여부 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556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수의계약 참가자격

○ 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자격요건 증명서류의 제출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의 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근거서류의 비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과 같은 재해복구의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수의계약 참가 제한

•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②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위 ②, ④,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⑧ 위 ③, ⑤,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해당 사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555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계약

○ 수의계약
•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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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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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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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금액기준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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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명뿐이거나
                                                                            없는 경우(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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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계약법」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예정가격"은 예가추첨의 규칙을 논리화시킨 비드프로의 낙찰전용 예측시스템으로 예측하세요.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낙찰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조달청 소액수의 계약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 및 소액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계약의 적용범위를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 운영 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동 추천업체간 견적경쟁 실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예정가격 대비 아래 비율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수요기관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비고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88%                                 88%                          청소, 경비용역은 90%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90%                                 87.745%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기타 일반물품
○ 2천만원 미만 : ① 수요기관 추천업체
                            ② 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장애경제인협회 추천업체
                            ③ 전체 중소기업 대상 지역제한 견적입찰」순으로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
                            ①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실시
                            ②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방역·소독 등의 용역 등 재난복구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인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 계약을 체결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⑤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계약상대자 결정 시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

554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용역계약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은 관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비롯한 공사·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용역완성에 따른 대가의 지급

-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물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분쟁발생에 따른 분쟁조정

- 해당 용역계약이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건설기술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2항).

○ 「전력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 「건축사법」

- 「건축사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설계·공사감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4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위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견적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용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유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다목).

• 「주택법」

- 「주택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주택의 감리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1항 본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측량에 대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경비업법」

- 「경비업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경비업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등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폐기물처리용역의 폐기물의 정의와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첨부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건설폐기물과 그 처리용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는바,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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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만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비롯한 공사·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의계약 체결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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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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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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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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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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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절차

• 입찰공고

• 입찰참가

-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 낙찰자 결정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의 범위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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