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개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 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 Ⅲ-3).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 공동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 공동계약 확정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010. 4. 29. 발령·시행) 제3장 Ⅰ-2].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용역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제한입찰의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3.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4.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3).

•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3)

-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별첨 자료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2).

•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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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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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8)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8)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용역수행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Ⅳ-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년도계약 

• 단년도계약이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법령용어해설

· 계속비: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장기계속용역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용역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용역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4항].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5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총액계약ㆍ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수리ㆍ가공, 시설물의 보수ㆍ복구용역, 그 밖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단가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수리·가공, 시설물의 보수·복구용역, 그 밖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또는 행정기관과의 위탁ㆍ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계약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메뉴얼).

○ 개산계약 

• 개산계약(槪算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 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와 관련된 개산가격이 2억원 미만인 설계·감리 등의 용역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용역계약의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용역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체결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서에 총 용역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4항).

√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5항).

○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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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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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용역 표준계약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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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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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2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7조).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Ⅰ-3].

※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Ⅰ-3).

•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4).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Ⅳ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Ⅲ-5).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6).

•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10).

○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입찰 

• 2단계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기술·가격 분리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담당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

-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1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 입찰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2단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 청소용역
- 검침(檢針)용역
-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반용역 또는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의 기준 설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일반적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등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심사(예외적인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1절2.).

• 적격심사 결격사유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8절1.).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8절2).

 적격심사신청 시 제출서류 등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한 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1, 2.).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4).

·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5).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6).

· 적격심사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2호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 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지 제3호서식)

· 재무제표 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8호서식)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4절4).

※ 심사서류를 부정·허위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9절)

·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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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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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1
실시하는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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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2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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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3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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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술·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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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통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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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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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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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9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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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역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재심사 

•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7절).

-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사결과의 통보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 개요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고,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찰 및 낙찰선언 

• 개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특례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 및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 낙찰자 결정 기준 개요 

• 재정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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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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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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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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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낙찰자 결정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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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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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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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Q.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나요?

A.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2단계 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입찰 

•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ㆍ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 작성 

• 입찰서의 작성

- 입찰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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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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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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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하여 하려는 경우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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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4항).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릅니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5항).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4항).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0조).

•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8조제2항).

○ 입찰서 제출 등 

• 제출 방법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입찰서는 봉함하여 1명 1통만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2항).

- 입찰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인 경우 해당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Ⅲ-3].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보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3항).

• 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

- 입찰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9조제4항).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보증서의 보증기간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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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증서의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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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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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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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4).

○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4항).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용역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 관련 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 관련 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하고 있는 법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4항제2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6조제3항).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은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4).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과 함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 

• 참가 신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이 허용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 미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모든 참가신청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 참가신청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

·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교부가 생략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단서).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교부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억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

· 용역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입찰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4조제2항).

○ 주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5조제1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5조제1항).

○ 대리인에 의한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 포함)도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포함)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용역계약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확인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뜻

○ 입찰참가자격 등록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선정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기술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호, 2010. 1. 8. 발령·시행) 및「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2호, 2012. 7. 23. 발령, 2012.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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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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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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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용역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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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점·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4호, 2012. 12.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적극적 요건) 

• 입찰참가자격 요건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입찰참가 예정자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한 자에 한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참조).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구성원은 분담한 용역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방법- 제한입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방법- 지명입찰 - 지명입찰 대상자 지명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해당 용역계약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서류의 제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교부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거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허가·인가·면허·등록·용역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1항 본문).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1항 단서).

·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2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3항).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3조의2제4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소극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이하 '부정당업자'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6. 계약의 이행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8.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1.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2.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효과 및 제한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입찰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의한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 순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형태에 따른 입찰공고의 추가 사항

·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같은 용역현장에 2명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7장 Ⅲ-1).

※ 개산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에는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Ⅲ-1].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의 시기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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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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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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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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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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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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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계약의 경우

- 긴급한 재배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등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입찰참가의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통지시기는 위의 『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4조 후단).

○ 지명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경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지명입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용역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지명입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등 

• 대상자 지명 및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지명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입찰 대상자 지명 시 다음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입찰공고의 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지명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해당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 관련 서류 감사부서 제출

-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계약의 목적

· 품명, 규격,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
·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 지명대상자의 업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