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35호, 2026.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