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86호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됨에 따라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