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2,7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에 적용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