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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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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제 2025-60호 |
| 등록 |
2025/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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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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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국유재산 사용료율 경감 등의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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