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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25-60호
등록 2025/12/30 (화)
파일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hwpx
내용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202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국유재산 사용료율 경감 등의 조치를 202612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