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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기관
등록 2025/10/02 (목)
내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개정 내용

 

  - '25~'27년 신규 지정 경쟁제품(14개*) 및 추가 지정 경쟁제품(7개**)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  병원선, 벌크화물선,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모터감속기, 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 금속덱, 타일시멘트,

        철선, 주택용분전반, 원격단말장치(rtu), 연관보일러, 벨, 상업용전기레인지, 속셔츠

 

    ** 스마트led다운라이트, 스마트led실내조명등, 스마트led가로등기구, 스마트led보안등기구,

         스마트led투광등기구, 스마트led터널등기구,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 기준 본문 정비(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보완 등), 기존 경쟁제품* 중 일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22~'24 경쟁제품 중, '25~'27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

 

○ 행정예고 기간: '25. 9. 29.~'25. 10. 19.(20일간)

 

○ 공고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searchrltnyn=y&bcidx=1062172

 

○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 전자우편: cmir8088@korea.kr

 

 

붙임  공고문, 신구대비표 등 각 1부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