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위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7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검사기간

- 위에 따른 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 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대가 지급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 공사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를 그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동일한 계약에서 위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기성대가 지급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이미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 3회마다 1회는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성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및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조서(30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함)
- 2억원 이상(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생략 가능)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기성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받은 대가 지급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위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출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3호).

·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선금의 지급 

• 지급대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금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보증서 또는 선금지급각서
- 통장사본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지급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금의무지급율                        대상공사
--------------------------------------------------------------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

• 선금 지급의 예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보증서 등의 제출 

• 보증서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그 밖에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지급각서의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에 해당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선금의 사용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 선금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

• 실비 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 계약담당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등 실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부분에 있습니다.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단서).

※ 설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설계변경 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설계변경 심사대상은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 도는 20억 원(시, 군, 구는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 설계변경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x낙찰률)x 50/100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함)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위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 - 입찰 당시가격)/ 입찰 당시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1.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입찰 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0으로 합니다.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위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지수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액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계약이행 등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 등 

• 공사자재의 검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 공사현장 종사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착공 및 공정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위의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 하자보증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의 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각 공종 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단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는 제외)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

○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단서).

- 하자보수보증금률

·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후단).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위의 1 ~ 3 외의 공사: 100분의 2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는 제외)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71조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손해보험 가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가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가입 시 주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해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 시 주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위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손해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 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위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한 비율을 말함)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낙찰자 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간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 계약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 계약보증금 면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6호의2까지에 규정된 다음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 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세입조치할 계약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보증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보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 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 공동계약, 개산계약 이외의 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ㆍ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로서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에 의한 공사 포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시설물의 보수·복구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산계약  

• 개산계약의 개념

- “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정안전부, 2010. 7. 26.) Ⅱ-4].

• 개산계약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개산계약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개산계약의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대상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은 다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1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 위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다음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 위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정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설계금약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원가계산금약에 입찰 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합니다.
-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공동계약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공동계약”이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역의무 공동계약

-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284억원 미만인 공사

·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도급의 유형 

• 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주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 적용 대상 공사

·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다만,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 혼합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 공동수급체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자격요건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주계약자 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 구성원 수

·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 공동도급은 입찰 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 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보증금 등의 납부

· 각종 보증금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등의 반환

·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 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대가 신청방법

·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계약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유의서].

- 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위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등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법령용어해설

· 동일구조물공사: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단일공사: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해당 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계약문서 

• 계약문서의 효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문서의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품의서·계획서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 이하 같음)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서식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일괄입찰

일괄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

○ 일괄입찰  

 “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도 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기본설계입찰은 공사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6호).

• 기본설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 기본설계입찰서
-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44호) 제20조제1항]
-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 및 설계점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기본설계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본문).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위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적격자로 통지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그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100조제3항).

○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및 제98조제1항).

• 일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
-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제1항)
-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8항).

• 낙찰자 결정 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항).

-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대안입찰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 대안입찰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 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 법령용어해설

·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 대안제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 입찰서
-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44호) 제20조제1항]
-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적은 산출내역서
-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적격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1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1호).

• 대안 채택

-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함)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본문).

-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과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 원안입찰자와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위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

•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6항).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저가심사)
② 위의 ①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7항).

○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 대형공사계약  

• 대형공사

-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 특정공사

-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 입찰참가자격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②「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는 위의 ①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 설계비 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 설계비 보상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 2/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지급

※ 낙찰탈락자: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통지

·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위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 위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또는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안서(설계서 포함)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설계서 포함)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
·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특별히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

※ 법령용어해설

· 제안서: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 포함)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 입찰 및 계약자 결정  

•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서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제안요청서 등의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등의 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 이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

- 제안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이를 입찰서로 볼 수 있음)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설계서 포함),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

-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 절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와 협상(설계제안서협상 및 가격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 진행 

 설계제안서 협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결과 통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2항).

- 위에 따라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 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함)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 2/20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지급

-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