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검사ㆍ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 금액 및 납부시기

-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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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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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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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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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 현금·상장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보증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산림조합법」 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방법 및 반환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물품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8절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검사의 실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실시됩니다.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합니다.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전문기관에 의한 물품 검사

· 재질·성능 또는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검사조서 작성

·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계약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계약상대자의 협력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하다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검사결과 통지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물품 검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기납부분 대가지급 시의 물품 검사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 시의 물품 검사는 계약이행 감독을 행한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監督調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조서 갈음 3회마다 1회는 위와 같은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 품질의 보증 

• 품질보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2.)

-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2.)

-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대체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 물품계약의 이행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의 이행 

• 물품의 납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5절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1.).

•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2.)

- 모든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견품(見品)의 규격(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新品)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 규격(한국산업표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습(商慣習)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포장 및 품목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3.)

-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합니다.

-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잘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4.)

-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 계약번호

·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 순 무게, 총 무게 및 총 부피

· 취급 시 주의사항

·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표기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5.)

-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수품 표시도 해야 합니다.

-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貼札),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持久性)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6.)

-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 무게, 부피 등을 적어야 합니다.

-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드럼통 등의 용기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용 및 취급주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7.)

-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주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8.).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7.).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물품계약 이행에 따른 유의사항 

• 특허권 등의 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5.)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2.)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공동계약에서의 특이사항

- 공동수급체(계약상대자)의 책임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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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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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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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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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4절 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連名)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물품제조·구매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물품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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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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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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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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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4절 1].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제조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상장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3. 가.).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②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인 때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3.).

•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물품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제조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제조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 공동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 공동계약 확정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2.).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 제한입찰의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3.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4.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3.)

-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별첨 자료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2.).

•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5.)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제조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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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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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8.)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8.)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물품제조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4절 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제조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년도계약 

• 단년도계약이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제조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법령용어해설

· 계속비: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라.).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제조의 계약 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임차계약

-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일정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이하 "수요물품"이라 함)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 시·도지사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수요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시·도지사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2항).

-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4항).

○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 계약 또는 행정기관과의 위탁ㆍ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계약 

•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개산계약(槪算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 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물품계약의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서의 체결 기한 

• 물품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가.).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가.).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계약체결 기한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계약체결 기한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다.).

※ 장기물품제조계약의 체결

√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는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라.).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마.).

○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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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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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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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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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2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힐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2.).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제1절 3.].

※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1절 3.).

•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4.).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4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5.).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5.).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5.).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6.).

•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7.).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7.).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7.).

•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8.).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8.).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8.).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8.).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8.).

-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8.).

• 계약체결과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10.).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 평가기준 열람

- 품질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 품질 등 표시서 제출

- 품질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입찰 시에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 등의 표시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 전에 결정·열람케 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입찰 

• 2단계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규격(한국산업표준)·가격 분리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

-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11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2단계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 입찰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한국산업표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한국산업표준)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2억5천만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 2억5천만원 미만의 물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4호, 2011. 12. 2. 발령, 2012. 3. 15. 시행)].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등

- 2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4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최저가격 기준의 예외 

• 제조 납품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 2억원 미만의 물품 중 제조하여 납품 또는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에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 또는 지명입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2항 본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

- 2억원 이상의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의 경우
- 2억원 미만의 물품계약 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라 함)에 대한 입찰의 경우

○ 적격심사의 기준 설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일반적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등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 다만, 예외적으로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 희망수량입찰
· 2단계 경쟁 입찰
· 그 밖에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심사 등(예외적인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함)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물품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결격사유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9절).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9절).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등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1.)

-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2.).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3.).

- 위의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4.).

-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5.).

-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6.).

· 적격심사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지 제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지 제2호서식)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지 제3호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그밖에 제출서류 각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지 제4호서식)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5절 7.).

• 적격심사서류 평가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위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6절 1.)

-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6절 2.)

※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10절).

·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7절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 적격심사 평가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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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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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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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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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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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드프로 물품구매 적격심사시스템 활용범위

 □ 물품적격심사 서비스대상: 전용입찰시스템만 서비스
 □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처리결과와 동일한 적격심사점수와 계산근거 조회
  ○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적격심사 세부내역 출력
  ○ 적격심사 결과 상세조회
  ○ 적격점수가 부족한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 보완 후 입찰금액 산정

 □ 적격점수 확인방법

  ○ 비드프로 로그인→물품 전용입찰시스템 → 입찰공고번호 선택 →적격점수
      버튼 클릭 → 적격점수조회

-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2절 3.).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신인도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3절).

·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함)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술능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함)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까지 확정·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함)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7절).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함)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0조].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제8절).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1항).

-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 개요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고,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찰 및 낙찰선언 

• 개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규격(한국산업표준)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특례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 낙찰자 결정 기준 개요 

• 재정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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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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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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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분할매각하는 경우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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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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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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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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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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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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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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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낙찰자 결정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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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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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 충족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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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복수입찰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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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Q.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나요?

A.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13. 다.).

※ 2단계 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입찰 

•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입찰서 및 견품 제출

입찰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ㆍ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 작성 

 입찰서의 작성

- 입찰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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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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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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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                   입찰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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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나.).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마.).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릅니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바).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라.).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9.).

• 기명날인

-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 다.).

○ 입찰서 제출 등 

• 제출 방법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입찰서는 봉함하여 1명 1통만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8. 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8. 나.).

- 해당 물품제조·구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제3절 3.].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 시에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낙찰자 결정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보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하면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8. 다.).

 입찰서의 교환·변경·취소

- 입찰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8.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한국산업표준)보완을 조건으로 규격(한국산업표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8. 라.).

○ 견품의 제출 

• 견품의 제출

-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1. 가.).

- 견품의 제출 시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1. 가.).

• 견품의 반환

-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1. 나.).

- 견품 반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1. 나.).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상장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보증서의 보증기간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5.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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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증서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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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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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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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가.).

○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5. 라.).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5. 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은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나.).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과 함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해당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 보증금 세입조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 포함)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세입조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보증금 세입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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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증서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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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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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인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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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    징수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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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    징수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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