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감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2026. 07.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교통서비스  정책과	사무관 박삼범	044-201-3824	paksb3033@korea.kr
	주무관 윤철현	044-201-3825	ych23@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개요                                                                     1 

   3. 입찰 및 계약방식                                                          1 

   4. 제안 시 고려사항                                                          1 

Ⅱ. 제안요청사항                                                                5 

   1. 제안요청 개요                                                              5 

   2. 감리대상 사업개요                                                         5 

   3. 감리대상 사업 주요내용                                                  5 

   4. 제안요청 내용                                                              6 

Ⅲ. 제안 일반사항                                                             19 

   1. 입찰참가자격                                                              19 

   2.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20 

   3. 제안서 작성 요령                                                         20 

   4. 유의사항                                                                   20 

   5. 제안내용 관련 문의                                                      20 

Ⅳ. 제안서 평가                                                                21 

   1. 평가 관련 일반사항                                                      21 

   2. 적용기준                                                                   21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21 

   4. 평가 방법                                                                  22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6 

   1. 일반사항                                                                   26 

   2. 제안내용                                                                   27 

[붙임 1] 감리 세부일정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붙임 3]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식 

[붙임 4]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붙임 5]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붙임 6] 감리 회의록 서식 

[붙임 7] 청렴계약서 

[붙임 8] 보안서약서(대표자) 

[붙임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별)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1]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2] 보안위반 처리기준 

[붙임 13] 기술적용 관련 지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본 사업은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에 대한 감리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향, 사업수행 실질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감리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270일 이내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다.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라. 사업비 : 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4. 제안 시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붙임 서식을 준용함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제안서 내 해당 내용의 페이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함 

   ㅇ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함 

   ㅇ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ㅇ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통사항 

   ㅇ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Ⅲ.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주관자가 요구하는 적정공수를 초과하여 제안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원칙적으로 현장투입하여야 함 

   ㅇ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ㅇ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주관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하나 통합전산센터 위임/이체 장비는 불포함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이 원칙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변경 시, 최소 1주일 전에 주관기관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인력은 이전 투입된 감리의 수준과 동일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ㅇ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 또는 사업 일정, 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ㅇ 대상사업의 추진·진행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일정을 수립해야하며,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변경(기간 지연·연장 등)될 경우 대상사업의 해당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추가/변경없이 감리용역도 기간도 변경·연장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함 

   ㅇ (보안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ㅇ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표준준수 등)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세부사항 

   ㅇ 감리 대상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단계감리 시 요구정의 및 분석단계 결과물을 점검해야 함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o, 미실시 : x)			상주 및 추가  감리실시 여부  (실시 : 0,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적정투입공수  (MD)	비고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국토  교통부	㈜아이씨티웨이 컨소시엄	X	O	O	X	75,000,000원	48

  *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참고 

   ㅇ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리 대상 사업의 일정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용(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단계별 현장감리 인원은 5인 이상으로 편성 요망, 적정투입공수 기준 잔여 공수는 상시감리 등으로 제안 가능함 

        * 적정투입공수 내에서 검수지원을 포함해야 함 

  라. 감리인력 투입 요구사항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ㅇ (기능점수 전문가) 가급적 기능점수 전문가 1인 이상을 투입하도록 함 

   ㅇ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나.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제반서류)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함 

   ㅇ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의 추진방향, 정보시스템 구축, 문제점 사전점검·진단·예방 등을 수행 

2. 감리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나.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다. 사 업 자 : ㈜아이씨티웨이 컨소시엄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 부터 270일  

  마. 사업예산 : 800백만원 (부가세 포함) 

3.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3차) 

    ○ AI 기반의 법령 및 FAQ, 부정수급 사례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정제 생성 

    ○ 위치정보 기반의 차량 및 주유내역 추적 기능 고도화 

    ○ DTG 운행정보 연계 자동화 

  나.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기능 고도화(2차) 

    ○ 진화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유가보조금 통합 DB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기반의 부정수급방지 모니터링 환경 기반 확대 구축 

    ○ 연계시스템 확대와 빅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하여 패턴화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구축 

4. 제안요청 내용 

  가. 대상 사업에 대한 감리 수행내용 및 범위는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의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구성 

  다. 요구사항 목록 

  ㅇ 감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요구사항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감리범위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의 범위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범위 : ‘2026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3차)’      * 세부 사업내용은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감리방법 및 횟수 : 정기감리 2회(설계, 종료단계)  ○ 감리 수행시기    - 설계단계 감리: 설계단계 완료 후 실시     - 종료단계 감리: 통합시험 완료 후 실시  ○ 투입공수 : 48 MD(인・일)  ○ 감리일수 : 행정안전부고시(제2021-4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1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계획하여야 함      * 감리시기와 기간은 국토교통부, 피감리기관 및 감리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 감리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산출정보		○ 착수계, 착수회의 보고서(단계별 감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감리원에 대해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질병 등의 사유로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최소 7일전)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제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감리원 변경 신청서” 참조
산출정보		○ 단계별 감리인력 투입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3부  2부  1부  제본  2부  2부    USB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3부  2부  1부  제본    * 산출물 제출 시기와 제출수량, 매체 등은 감리 주관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산출물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 실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ㅇ 제약사항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등록번호 : 6146)’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ㅇ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ㅇ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ㅇ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마.  본 감리용역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하도급 불허)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에 따라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의하여 결정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요령                         

   ※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4.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등의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나.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 3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붙임 11)’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18호에 의거 제재조치 됨 

  다.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함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5. 제안내용 관련 문의 

  가. 담당자 : 국토교통부 윤철현(☎ 044-201-3825) 

  나. E-mail : ych23@korea.kr 

Ⅳ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 자체 기술평가

1. 평가 관련 일반사항 

  가.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적용기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최신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나.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가.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사업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안서 평가 방법: “국토교통부 현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름 

  라. 동점 시 처리방침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ㅇ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ㅇ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마. 기술평가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술평가(90%) 

    -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 불필요한 과다 감리인력의 투입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본 사업은 수요기관 자체평가이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100점 기준)>                       

   ㅇ 가격평가(1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사실로 판명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나. 제안서 작성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권고사항) 

   ㅇ 온라인 전자제출(PDF파일, 300MB 한도) 원칙  

   ㅇ 제안서 분량은 가급적 전체 최대 100쪽 내외로 함 

    - 제안서의 첨부문서(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ㅇ 제안서는 A4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계량화하여야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ㅇ 평가(수요기관 자체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시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ㅇ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을 제시함 

   ㅇ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을 제시함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또는 포괄적·개념적 내용의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ㅇ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ㅇ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 [붙임 1] 및 절차 

   ㅇ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제시함 

   ㅇ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를 제시함 

   ㅇ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라. 감리인력 

   ㅇ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충분성) 

   ㅇ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을 표기함 

   ㅇ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을 제시함 

   ㅇ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함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ㅇ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을 제시함(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ㅇ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을 제시함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 

  바. 제안서 목차(예시) 

  사.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붙임 1] 감리 세부일정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붙임 3] 감리원 경력 및 자격 관련 서식  [붙임 4]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붙임 5]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붙임 6] 감리 회의록 서식  [붙임 7] 청렴계약서  [붙임 8] 보안서약서(대표자)  [붙임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별)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1]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2] 보안위반 처리기준  [붙임 13] 기술적용 관련 지침

[붙임 1]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3]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 분야
● 유사 감리 경력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 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경력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관련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반드시 첨부할 것  

[붙임 4]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5]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26.   .   . 

                              상호 :           

                              대표자 :          (서명) 

[붙임 6] 감리 회의록 서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국토교통부 사업관리담당자               (인) 

[붙임 7]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1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2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8] 보안서약서 

[붙임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별)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11]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2] 보안위반 처리기준 

[붙임 13] 기술적용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