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 동산야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R26BK01621910-0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용 역 명: 팔공산국립공원 동산야영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1 일원

마. 사업금액: 금196,000,000원(추정가격: 금17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17,818,182원)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조경,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를 등록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해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4.가.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담내용이 가장 큰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4.가.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의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1)｣을 적용합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붙임1)’을 적용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여 각 전문분야별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과업 수행의 책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내용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태우 팀장 (☎ 053-989-8351)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전 근 로 자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유해위험요인 파악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유해위험요인 파악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