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발사형 경찰장비 2종 성능평가 기준 개발 및 검증」 

용역연구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치안정책연구소 

Ⅰ.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발사형 경찰장비 2종 성능평가 기준 개발 및 검증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경찰 활동에서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와 인권 보호 강화 등에 따라 치명적 수단 대체 가능한 비살상 장비 도입 및 활용 확대 

 - 특히, 대상자의 도주를 제한하거나 비치명적 자극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찰장비가 상용화되고 사용 中 

[PepperBallⓇ] PepperBall TRPTM

[Salt] s2-LE

[WRAPⓇ] BOLAWRAP 150

【 국외 경찰 상용화 장비(예시) 】 

 - 다만, 이러한 경찰장비들이 국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과 시험체계가 부재한 상황 

❍ 추진 필요성  

- 경찰장비는 기계, 전기, 전자 등 다양한 학문의 집합체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순 성능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평가 필요 

- 비살상 경찰장비는 치명성을 낮추는 목적을 가지나, 사용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위험성은 천차만별로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 요구 

- 단순한 성능평가를 넘어 안전성에 기반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평가 

- 특히, 실외 공간의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 등(다양한 거리, 대상자의 움직임 등)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검증 필요 

- 따라서, 성능검증 항목‧기준 도출, 운용 적합성 판단 등 신규 경찰장비 도입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한 성능 및 안전성 검사 체계를 정립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금액 : 6,400만 원(부가세 포함) 

Ⅱ.제안 요청 내용

□ 발사형 경찰장비 2종 성능평가 기준 개발 및 검증 

 ❍ 발사형 경찰장비 2종의 성능평가 항목‧기준 개발(정량‧정성) 

 ❍ 개발한 성능평가 항목‧기준을 실제 시험으로 그 유효성 검증 

□ 제안 요청(과업지시) 내용 

 ① 국내‧외 성능평가 기준 및 기술동향 등 분석 

  - NIJ, ISO, ASTM 등 국제 표준 및 평가 가이드라인 조사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중 즉시 적용 가능한 기준 우선 도출 

  - 고무탄, 최루탄, 전자충격기 등 유사 경찰장비 동향 분석 

  - 본 과업 대상 경찰장비 인권 및 안전성 기준과 법‧제도 연계성 분석 

 ② 성능평가 항목 설계 등 개발 

  - 발주처에서 제시한 성능평가 대상 경찰장비 2종(페퍼볼, 볼라랩)의 공통 평가항목과 장비별 특화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 

   ※ 공통: 정확도, 유효 사거리 등 / 특화: 독성 평가, 와이어 전개 성공률 등 

  - 특히, 환경시험과 현장 운용적인 측면의 시험으로 분류하여 설계 

  - 통계적 유의성 확보(최소 반복 횟수 정의), 시험 조건의 변수, 시험 시나리오(현장 상황 반영 등) 등 시험방법 및 계측 프로토콜 도출 

  - 정량적인 기준값 설정과 등급(적합 또는 부적합 등) 체계 정의 

  - 개발한 성능 기준 및 항목에 따라 실제 시험으로 유효성 검증 

   ※ 시험 항목‧기준별 횟수 및 표본 수 제시와 반복시험 기반 데이터 확보 必 

  - 향후 유사 경찰장비에 적용 가능한 평가 항목‧기준 제시 

 ③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확보 

  - 시험 항목‧기준의 통계적 타당성 분석과 표준(안) 문서화 

   ※ 객관성, 재현성, 추적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검토 

  - 시험에 사용한 계측장비의 사양, 측정 범위, 허용 오차 등 제시 

□ 과업 수행 방법 

 ❍ 제안 요청(과업지시) 내용을 수행하고 검사 산출물을 도출해야 함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상황 추가 시 이를 지원해야 함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전자파일로 발주기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작성 요령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한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계약절차 종료 시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반환하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반환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부분 점수의 100분의 85이하는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제안업체의 적격여부를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예정) 

 ❍ 일시장소 : 추후 통보(미정) 

 ❍ 발표순서 : 추후 협의(미정) 

□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가점 요인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등 

□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등 

Ⅴ.과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1개월 전후 및 2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등은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30부 

   - 최종보고서 : 30부(DVD 2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자료 포함) 등 

   - 개발한 실물 측정기와 설계 도면 등 1식 

 ❍ 최종보고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별첨 1】제안서 작성 예시 

【별첨 2】심사위원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용역연구 수행계획  (56)	연구목적  및  방향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16
	이행절차  및  연구활동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2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16
예산집행  계획  (8)	연구비 집행계획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비목별 경비 구성 비율의 적정성 등	8
정책활용방안  및  기타  (16)	연구결과 활용도 등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16

  ※ 평가점수 구성 : 총점 100점(기술능력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기술능력평가 부분 점수의 100분의 85이하는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관리번호
202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용역연구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치안정책연구소장   귀 하

<서식2>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	년	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합계

<서식4> 연구추진 일정 

연구추진 일정 

구분	월별추진일정					비고
연구용역 추진사항	월	월	월	월	월

<서식5>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속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용역    수행경험	용역명		담당업무(자세히)			참여기간	발주기관

<서식6>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치안정책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