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신종범죄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재무관 

1. 사업 개요 

  ▢ 용 역 명 :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종범죄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 방안 

  ▢ 용역기간 : 계약시 ∼ 2026. 9. 

  ▢ 용역비용 : 2,000만원(VAT 포함) 

2. 연구내용 

  ▢ 법률가의 관점에서 형사법 분야에서의 AI 관련 범죄, 쟁점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망라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 발간  

  ▢ AI 시대에 새로 발생하거나 발생한 가능성이 큰 신종범죄의 유형 분석,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예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전파, 신종사기, 가짜뉴스 조작, 온라인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등  

  ▢ AI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 (예시) 형사책임의 귀속문제,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 적용문제, 압수수색 관련 쟁점, 특별법 제정 필요성, AI 관련 범죄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등  

3.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6. 5. 11. 10:00 

  ▢ 제출서류 : 제안서 2부 

  ▢ 접 수 처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2층 법무교육과 

    - 제출형태 : 방문제출, 우편접수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 

5.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필수사항과 권장사항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역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공동수급 불가)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최영주(031-288-2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