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용역 -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관련 개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구축 용역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0. 30.(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 

                - (2차년도) 1차년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27. 10. 30. 

 ◦ 사업예산 : 금삼십억원(3,0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중요] 

- 통합발주,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금액이 변동될 경우 제안사는 계약금액, 사업범위, 기간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은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증감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을 거쳐 추진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입찰방법 : 제출서류 방문접수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서식 13) 작성 후 제출 

 ◦ 입찰일정 

구분	공고기간	접수일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 4. 24.   ~ 2026. 5. 22.	2026. 5. 8. 15:00  ~ 2026. 5. 22. 16: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나라장터  (g2b.go.kr)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01호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8.8..22 시행)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업체 

◦ 법 제27조의5 및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정 표>)에 따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일정 표>)에 따름 

 ◦ 제출방법 :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층 4301호 대한상사중재원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담당자) 편정호 과장 (☎ 02-551-2022) 

5.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내용 : 가격 평가(10%), 기술 평가(90%)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개최시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설명회 불참 시 기술 평가 최저점 부여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합니다. 단,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령 제39조,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제한 *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보안책임 

◦ 수행사업자(이하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이 금지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합니다. 

◦ 문의 : 경영기획팀 편정호 과장 (☎ 02-551-2022) 

[유의사항] 

 ◦ 입찰은 접수기한까지 해당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붙임1】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소  속 :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귀 대한상사중재원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중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본인감날인  (사)대한상사중재원 귀중

【붙임2】제안서용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귀하

【붙임3】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사업자 명

 1. 표지 크기는 A4(210㎜×297㎜) 

2. 제안서 내용에 대한 규격은 A4 종을 기본으로 자유 형식 

【붙임4】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대표 이메일
회사설립년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조직도 

□ 인원현황 

【붙임5】 

과 업 수 행 조 직 도 

※ 틀 및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예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공동수행자가 있는 경우, 별도 표시 

【붙임6】  참여기술자 요약
구 분	분야별	소속사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직위	최종  학력	경력	참여율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	○○○	45	특급	부장	박사	15년6월	100%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  전  담  참  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1.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적용하여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붙임6-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7】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천원) 

순번	발주기관	사업명	기 간	금액	주요 사업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증빙서류 첨부 :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원본제시, 사본제출)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붙임8】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역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증명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9】보안각서(용역책임자용, 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     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 차세대 통합전자중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서약서에 따른 기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하여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대한상사중재원 귀하

서약자                   소속              직 급(직위)                                               성 명                  (인)

【붙임10】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신 청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 주의요망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붙임11】사업비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PMO				부가가치세 포함
		개발비	시스템 개발비			부가가치세 포함
			IT인프라 구축비			부가가치세 포함
			보안관리 구축비			부가가치세 포함
			시스템 유지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  년     월     일                                       사업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tip.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되, 계량화하여 작성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본 서식은 예시이며,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가능 

   ☞ 주의요망 :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붙임1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귀하 

【붙임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5】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Ⅲ. 계약의 공정성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16】 위임장 

위  임  장 

【붙임17】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 보안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