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  호 

용역(구매)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16. 

법원행정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법원대표전화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다. 수    량 : 1 

   라. 단    위 : 식 

   마. 분할납품 : 가능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동도급 : 허용불가 

   아. 사업기간 : 2026. 05. 01. ~ 2026. 12. 31. 

   자. 사업금액 : 89,578,36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3. 참고사항 

   가.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 사업기간(제안요청서 참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2항에 따라 SW부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사업으로써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로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7.(금) 10:00 ~ 2026. 4. 28.(화) 10:00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비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 계약담당부서인 재무담당관실 (02-3480-1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⑴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⑵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⑥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발주기관 

     ①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발주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 미적용 대상입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02-3480-131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02-3480-131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