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164, 4층

TEL. 063-711-7315  FAX. 063-711-7399

용역 입찰설명서 

사업명:	국민참여형 국립공원 보전사업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김현태(☎ 063-711-7315)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이영구(☎ 063-711-7335)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설명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조달청지침)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ㅇ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ㅇ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공고 제2026-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6.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민참여형 국립공원 보전사업 운영 방안 연구 용역 

  나. 위    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일원 

  다. 사업개요: 칠발도 특성을 반영한 보호지역 관리 체계 및 국민 참여 과제 개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추정가격 45,454,545원 + 부가세 4,545,455원)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자: 2026. 4. 16.(목) 11:00 

  사.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4. 28.(화) 1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라. 「이해충돌방지법」시행 및 「국립공원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과업참여자는 현재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의 심의·평가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내외부의 용역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의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해당없음(하도급 불가) 

5. 공지사항 

  가.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사항 

    1) 평가일시 및 장소: 대면 평가(입찰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2) 발표시간: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서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등록 및 제출 불가함 

    4)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으로 2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그 중 발표자는 사업책임자 또는 경우에 따라 선임이 수행이 가능함. 

    5)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 장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참고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일시: 2026. 4. 28(화) 11:00 까지 ※ 가격입찰서 제출일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한 전자 제출 

7.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할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다.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순위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합니다. 

  라.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가. 각 행위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11.가. 각 행위의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1】 및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권 양도 ․ 양수금지 특약 

  가. 본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금지 등 특약이 적용되며 이해관계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기타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공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현태 (☎ 063-711-7315)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이영구 (☎ 063-711-7335)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329)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공  정  명

세부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담  당 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