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용역 과업지시서

울산광역시 다태아(2026.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안심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 보험사 선정․운영으로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다태아 지원) 

 2. 추진목적 

  ○ 다태아 가구 대상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기반 조성을 위해 다태아 출생아 보험 지원 사업 적격 수행사를 선정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울산광역시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 용역 

  ○ 가입대상: 2026년도 출생한 울산시에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 출생신고 시 자동 가입(전·출입에 따라 자동 신규·해지)  

  ○ 추계인원: 284명[3개년(‘21~23년) 평균 다태아 수로 산정]   

      ※ 울산 다태아 출생아 수 : (‘21) 337명, (’22) 259명, (‘23) 254명  

  ○ 보장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간 

  ○ 보험내용: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골절·화상 수술비 등 13개 항목   ※ 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참고  

  ○ 기초금액: 금124,960,000원(일억이천사백구십육만원) 

       ※ 다태아 안심보험료 : 124,960천원(284명 × 440천원) 

Ⅱ

계약 일반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 험 명 : 2026년 울산광역시 다태아 안심보험 

○ 보험계약자 : 울산광역시청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6.1.1.~2026.12.31.에 출생한             다태아[자동 가입(전입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다태아)의 부모(법정 대리인)   

  ○ 보장기간 : 피보험자 출생일로부터 2년 보장 기간 

 2. 보험 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면서 26.1.1.~26.12.31. 출생한  

    다태아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가입을 예측 평균 울산광역시 다태아 출생아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다태아 출생아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효력  

  ○ 울산시 전입 다태아 전입 일자부터 즉시 발생하며, 전출 다태아 경우  

    전출일자부터 피보험자 보장 해제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 금액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 피보험자(다태아)의 법정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보험 문의 및 보장내용 설명 등 보험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는 계약상대자 과업임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증명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함 

   - 계약상품 외 다른 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유도는 일체 금지함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선정방법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본사에 한함)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요구하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 등)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지체없이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다태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가 직접 접수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