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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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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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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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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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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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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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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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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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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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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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26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
3. 사업예산 : 184백만원(184,000,000원)
4.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항10호나항
ㅇ 제안서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ㅇ 제안서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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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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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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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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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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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 조사방법, 기간 등 사업내용의 적정성
․조사결과 분석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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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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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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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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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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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및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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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경영상태
․인력․조직․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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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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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협력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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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및 수행 후 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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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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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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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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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표의 총점 중 80%가 반영됨
5. 향후 일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통보
-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ㅇ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6. 과제담당자(연락처) : 지식재산정책과 오태규 주무관(☎ 042-481-3923)
1. 과업의 목적
ㅇ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지식재산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2. 과업의 범위, 기간 및 수행방법
□ 과업의 범위
ㅇ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ㅇ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직무발명 보상, 산업재산권 활용 등 지식재산 주요 활동 및 성과
ㅇ 선행특허 조사, 예비평가*, 보유특허 관리, 기술마케팅 등 특허기반 지식재산 활동 실태
* 예비평가란 제출된 발명신고서에 대하여 직무발명위원회 등을 통하여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 여부, 심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
□ 과업의 관리
ㅇ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표나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투입되는 인력이 당초 투입계획과 달리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경비부분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과업의 기간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까지로 함
ㅇ 과업기간 단축 또는 연장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함
1. 조사 대상
□ 조사 대상 모집단
ㅇ 기준연도(출원 ‘23-’24년, 등록 ‘21-’25년)에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모두 포함
□ 표본 설계
ㅇ 기업은 업종*, 기업유형, 출원건수에 따른 층화추출 후 표본 배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기준 업종 분류
ㅇ 대학․공공(연)은 기관유형*과 출원건수에 관계없이 전수조사
* 조사결과의 공표 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정부출연(연), 기타 공공(연)으로 분류
2. 주요 조사 내용
□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ㅇ 기관의 일반현황(형태, 근로자수, 매출액, 연구개발 인력 및 비용)
ㅇ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지식재산 관련 지출 현황 등
□ 지식재산 주요 활동 및 성과
ㅇ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 방식
ㅇ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ㅇ 직무발명 규정 인식도 및 보유‧활용여부, 보상비용
ㅇ 지식재산의 이전·활용 현황
ㅇ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기술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관리 여부
ㅇ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
□ 특허 기반 지식재산 활동실태
ㅇ 선행특허조사, 예비평가, 보유특허 실사 등 특허기반 활동 수행 현황
ㅇ 기술거래기관·기술마케팅회사와의 협력 현황 등
3.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용
ㅇ 기업 업종 및 유형 분류 시 정보오류 최소화를 위한 NICE 기업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정보 등 외부 기업정보 활용 방안
ㅇ 기업, 대학․공공연에 대한 설문조사 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 및 운영방안
ㅇ 조사결과 분석으로 발견된 오류원인*에 따라 재설문 실시 또는 코딩 수정 등 오류수정을 위한 보정방안
* (설문오류) 재설문조사 실시, (수집오류) 코딩 및 내부검사 실시
4. 통계품질 관리
ㅇ 국가데이터처 “통계품질관리매뉴얼”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관리 업무 수행
ㅇ 조사 완료 후 KOSIS에 통계표 업로드 (통계 공표 후 1개월 이내)
1. 사업자 선정방식
① 기본 방침
ㅇ 지식재산 및 통계 관련 역량을 보유한 유관 업체 또는 단체
②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 2024. 9. 13.)
③ 입찰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
ㅇ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평가하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100분의 80으로 입찰가격평가를 100분의 20으로 함
※ 기술평가점수가 68점(총8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④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
ㅇ 사업수행능력·입찰가격 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서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ㅇ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⑤ 평가절차
ㅇ 지식재산처에서 자체적으로 5인 이내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평가 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ㅇ 평가위원들의 평균 점수를 획득점수로 산출
ㅇ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② 입찰가격평가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수행능력․가격 최종점수 산출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획득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④ 기타
ㅇ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름
1. 과업보고
ㅇ 중간보고: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ㅇ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 7일 전에 보고한다. 발주처의 필요 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ㅇ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 제출 결과물
ㅇ 지식재산활동조사 보고서(약 400부)
- 기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현황을 진단하고 연도별 추세 변화를 제공, 결과를 뒷받침하는 배경 및 이유 분석
- 주요 조사 결과 중 기업 규모별, 출원 규모별, 산업 업종별로 특이적인 사항의 경우 조사 결과 제시 및 분석 제공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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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요 약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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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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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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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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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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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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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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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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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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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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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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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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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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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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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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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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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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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 제안서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지식재산처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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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시기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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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세부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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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일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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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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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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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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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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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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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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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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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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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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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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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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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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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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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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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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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소개 및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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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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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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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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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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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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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성격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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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체에 관련한 소개사항
(회사연혁,
조직구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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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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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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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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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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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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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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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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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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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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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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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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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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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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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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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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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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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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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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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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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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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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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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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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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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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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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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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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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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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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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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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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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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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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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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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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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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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구
업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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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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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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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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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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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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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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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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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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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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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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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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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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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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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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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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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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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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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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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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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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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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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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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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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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