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운수종사자 온라인(이러닝)  보수교육 시스템 운영 용역
주관기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2026. 01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목 차

   Ⅰ. 과업개요 

1. 개    요                                                                3 

2. 추진근거                                                                3 

3. 추진배경                                                                3 

4. 과업범위                                                                3 

5. 기대효과                                                                4 

   Ⅱ. 과업내용  

1. 콘텐츠 제작                                                            4 

2 시스템 운영                                                             6 

3 사업지원                                                                 8 

4 보안사항                                                                 9 

   Ⅲ. 기타사항 

1. 과업수행기준                                                         11 

2. 참여조건                                                               12 

3. 저작권 관련 사항                                                    13 

3. 해지조건                                                               13 

4. 대금지급                                                               13 

5. 기타사항                                                               14 

Ⅰ

과업개요

1.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 운영 

 ○ 예정인원 : 9,000명 (경북도내 여객/화물 업종 운수종사자-보수교육대상) 

 ○ 소요예산 : 금칠천팔백오십만원 (금78,500,000원) 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24. 

 ○ 교육기간 : 용역 기간 중 8개월 이상 운영 

 ○ 완료기한(준공기한) : 2026. 12. 24.  

2.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의 교육) 

3. 추진배경 

 ○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비대면교육, 온라인교육, 교육면제로 이어지는 차등화된 교육체계를 운영하여 무사고⦁무벌점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더 나은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학습 체계 구축 

4. 과업범위 

1)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여객 및 화물 업종 8시간 제작 (업종별 각 4시간) 

 ○ 각각의 차시는 15분 내외로 구성하고 1과목 종료 시 OX 퀴즈 출제 

2)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 운영 

 ○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학습 시스템 제공 

    - 원활한 진행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 제공  

    - 실명인증 및 휴대폰 문자 인증 제공 

    - 수강 현황, 온라인 상담, 이수증 발급 등 학습관리 기능 

    - 학습자 접속기기(PC, 모바일) 관계없이 동일한 학습 환경 구현 

    - GPS 검증을 통한 차량 운행 중 동영상 시청 방지 시스템 구현  

    - 교육생정보, 차량정보에 따른 조합 및 교육 매칭시스템 적용 

 ○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관리자 시스템 제공 

    - 교육 이수 여부 등 온라인교육 업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능 

    - 교육 이수자의 행정적 처리를 위한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기수별 모니터링 및 다운로드 기능 

3) 온라인 교육 사업지원 

 ○ 교육안내, 원격지원 등이 가능한 교육상담 콜센터 운영 

 ○ 이수실적관리, 운영성과 보고 등 

5. 기대효과 

 ○ 운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참가 시간 자율성 및 접근성 개선  

 ○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운수종사자 만족도 제고 

Ⅱ

과업내용

1. 콘텐츠 제작 

1) 기본방향 

 ○ 강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요점이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영상물을 보는 학습자 입장에서 제작하고, 연수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최신 사례를 활용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콘텐츠 제작 범위 및 구성 

 ○ 연수원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영상 기획, 연출, 편집을 전담하여  제작  

 ○ 강의별 러닝타임은 15분 내외로 제작 

 ○ 영상 내 디자인 통일 등을 통한 모든 콘텐츠 통일성 추구 

 ○ 다양한 영상 소스,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영상 제작 

[세부 내용] 

  ※ 콘텐츠 차시 및 분량/내용 등은 과업범위 내에서 연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목별 차시당 15분 기준으로 제작(1시간 4차시)    

3) 추진일정 

1~2주차		3~4주차			5~6주차			7~8주차
강의 촬영		촬영 영상 가편집			그래픽 작업  영상 결과물 제출			최종 결과 제출
강의 촬영을 순차적으로 진행		강의 순서에 맞게 촬영 영상 가편집			촬영 영상  그래픽 작업,  영상 결과물 제출			최종 수정요청사항 반영  강의 동영상 업로드

2. 시스템 운영 

1) 공통 요구사항 

 ○ 24시간 온라인 서비스 가동 및 시스템 보안관리를 유지한다. 

 ○ 일일 학습자 수가 3,000명 이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안정적인 교육 영상 제공을 위해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 기반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트래픽 및 버퍼링을 최소화 한다. 

 ○ 일일 전체 백업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 온라인교육 서비스 상의 각종 오류 및 버그 등을 점검하고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LMS 및 교육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적상태를 유지 해야 하며, 시스템의 성능개선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보고를 한다. 

 ○ 법ㆍ제도 및 업무개선 등에 따른 유지 및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 고령 운수종사자 및 교육대상자 편의를 고려하여 앱(App)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접속 후 교육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Edge, Chrome, Safari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왜곡 없이 기능이 동작하도록 웹 호환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마트폰과 테블릿PC 해상도에 최적화된 반응형 모바일 웹을 별도 구축 운영한다. 

 ○ 원격교육시스템(서버, 홈페이지 등) 하자 보수, SW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을 한다.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장애를 계약상대자가 인지하였거나, 연수원으로부터 장애발생통보(구두, 유선, 서면 등)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복구 조치에 임하며,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한다. 

 ○ 시스템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한다. 

 ○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등 LMS의 기본 인프라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IaaS)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능별 요구사항 

  ○ 학습자 접속 및 공통 관리 기능 

    - 최소 경로 사용자경험(UX) 개발 설계 및 사용자 인증(UI) 절차 간소화를 한다. 

    - 교육생들이 편리한 예약 인터페이스 제공한다. 

    - 연수원의 교육대상자 선정 방침에 부합하는 교육생 통제 기능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① 선정된 교육 대상자 외 온라인 교육 수강 방지 

  ◦5년이상 10년미만 무사고⦁무벌점 대상자만 온라인교육(성명, 생년월일) 

② 강화교육 대상자 온라인 교육 이수 방지(성명, 생년월일) 

③ 위험물질 차량 운전자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차량번호 제공) 

④ 개인(개별)화물, 개인용달 차량 협회 자동 등록 기능 

  ○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 

   -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본 용역에서 제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과정을 구성한다. 

   - LMS에서 과목별 4차시로 교육자에게 제공한다. 

  ○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학습 시스템 

    -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와 연계(링크)하여 운영한다. 

    - 부정이수(SKIP, 복수영상 동시학습)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 모바일 교육 시청 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신 및 대조하여 일정  

      이상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영상 재생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차량 운행 중 동영상 시청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 학습을 중단하고 재접속하여 학습을 재개할 시 이전 학습중단 과목부터 학습을 재개할 수 있는 이어듣기 기능을 제공한다. 

    - 시청각 교육이 완료되면 OX평가문제를 제공한다. 

    - 교육 종료 후 전자 교육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모바일 웹에서도 이어듣기, 평가 등 동일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관리자 시스템 

    - 과업수행자(시스템 관리자)의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일정, 학습관리 지원 등 교육과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관리자에게 이수기록, 교육실적 등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정보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 교육이 완료된 교육생들의 이수처리를 위한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 교육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자와 교육생이 이수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자 시스템에서 교육생의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교육이수자 명단을 엑셀 다운로드 할 때 교육생이 입력한 정보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업로드 시 필요한 자료가         엑셀에 구현되도록 한다.  

    - 교육생의 학습이력 및 교육수료 결과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 관리자 시스템은 사무실 내부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사업지원 

1) 콜센터 

 ○ 교육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해 신속한 처리·해결을 위하여 전문 상담 요원 배치하여 운영한다. 

    - 운영시간 : 평일(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18:00 이후 ~ 익일 09:00(토‧일‧공휴일 포함)까지 발생민원은 온라인 게시판에 접수 후 익일민원처리  

 ○ 교육생의 교육 진행 중 장애, 에러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2) 교육 이수 독려 위한 메시지 전송 

 ○ 교육 기수 별로 이수 독려 메시지를 전송한다. 

3. 보안사항 

1) 보안 및 책임 

 ○ 양 당사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용역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유출하거나 본 용역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책임자(PM)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모든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공식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을 포함한 적합한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리적 요건 

 ○ 과업수행자는 반기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주기적으로 연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계약상대자의 업무공간으로 반입⦁반출할 수 없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술적 요건 

○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등 LMS의 기본 인프라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을 받은 클라우드(IaaS)를 사용하여야 한다. 

 ○ 24시간 상시 시큐리티 모니터링 및 웹방화벽(WAF), 침입탐지(IDS), 침입방지(IPS) 등의 보안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 개발보안지침에 마련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개발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 2025.1.2.)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개발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 

 ○ 아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환경에 맞게 보안관련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4)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표준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서를 착수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위ㆍ수탁업체 관리 감독 점검표 양식에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서명이 포함된 점검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목적, 항목, 위탁기간 등 세부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서에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을 일체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 확인, 민원 상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 정보와 이용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기한의 만료, 발주기관이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는 경우, 또는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침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Ⅲ

기타사항

1. 과업수행기준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 투입인력현황, 보안각서)와 함께 표준 개인정보취급위탁 계약서, IaaS클라우드 이용확인서, 시스템구축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개시 10일 이전까지 운수종사자 학습절차를 시연하고 관리자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이수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 연수원은 위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심각한 장애 및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예방을 위해 항시 상시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복구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연수원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에 대해 충실히 따라야 한다. 단, 추가비용을 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연수원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 본 과업 종료 시, 과업결과 산출물(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참여조건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 (G2B코드 : 6527)과 이러닝서비스업(G2B코드 : 652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1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서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CSAP-SaaS)를 소지한 업체 (CSAP인증서는 교육시스템 분야 인증 소지 업체로 한정)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건(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 운영 위탁 용역 건)으로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사무를 위임 받은 기관에서 단일   실적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2) 참여인력 

 ○ 시스템 운영과정에 있어 중간에 기술 인력은 교체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수행 책임자는 사업수행을 총괄 책임 운영하는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으로서 해당경력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여야 하며, 기술인력 3명, 사업관리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매니저 : 사업총괄 (경력 10년 이상 1명) 

    - IT기획자 : 시스템 기획, 정보보안 (경력 5년 이상 1명) 

    - DB운영자　: DB/서버/보안관리 (경력 3년 이상 1명) 

    - IT운영자 : 교육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경력 3년 이상 1명) 

    - 상담요원 : 상담 및 원격지원 (경력 3년 이상 3명) 

3.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되어 제작된 영상 최종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연수원에 귀속된다. 

 ○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해지조건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와 함께 운영시스템을 준비한다. 단, 기간 내 운영준비가 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보고 연수원은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연수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운영기획안, 구성안, 인력 및 장비 등에 있어 제안 시 제출한 사항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연수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 폐기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 총 용역대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6. 기타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연수원과 과업수행자 양 당사자 간의 과업지시 적용에 대한 이견 있을 경우 연수원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연수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일정 일부의 변경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하고 전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끝. 

붙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운영 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운영 및 이수관리 등을 위한 사용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소속, 차량정보, 소재지, 본인 확인정보 등), 시스템 접속기록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4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