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 대상아동 : 729명     ※ 위탁(부)모 1인(594명) 부양자 후유장해 포함 

구 분	계	남	여	비고
가입인원(명)	729	382	347
평균연령(세)	17.3	17.0	17.5

 2. 소요예산 : 49,936,500원 

  ❍ 가정위탁아동 729명 × 보험료 1인 68,500원 = 49,936,500원 

      ※ 1인 단가는 68,500원 이내로 함 

 3. 상해보험의 내용 

  ❍ 후유장해 보험금 

  - 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포함)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애(위탁(부)모 1인) 

  -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 통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 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최고 180일까지) 

  ❍ 치아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위로금을 지급(90일 한도) 

  ❍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 얼굴성형 

  - 피보험자가 얼굴표면에 1cm 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필요로 한 때에 의료실비 및 성형수술실비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식중독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 

 4. 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5. 보험사 선정기준 

  ❍ 선정원칙 : 1인당 평균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 중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외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보험계약 : 단체보험
 

  ❍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8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2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20천원/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천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얼굴성형	2,000천원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식중독위로금	2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6. 제안 요구 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7.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피보험자  

  - 가정위탁아동, 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 부 또는 모 1인) 

  ❍ 보험수익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 단, 계약자(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탁 부모도 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음.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 

 8. 보험계약 체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 체결 

  ❍ 피보험자 평균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특약)를 추가하여 보장 내용을 다양화하여 불용액 발생 방지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 용도 사용불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9.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6. 3. 1.)로부터 1년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10. 보험 해지 

  ❍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기간 중 보험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단기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일할요율 적용 

 1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험금 청구 : 보험 약관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 

  ❍ 보험지급 사유별 첨부서류  

※ 보험사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 동행 가능)  

       ※ 지급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 

  ❍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상법｣ 제662조) 

 12. 보험금의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계좌이체 원칙) 

     ※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 지급외의 타 용도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