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 11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6. 3. 3.(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 진행 

2026. 2. 20.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1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지역특화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조사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최근 지역 내 외국인 취업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 

   - 현행 고용 중심의 통계조사나 특정 지역·비자에 한정하여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 등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통합적 상황 진단에 한계   

  ○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파악하는 현장·사례 중심 ｢외국인 노동자 지역특화 실태조사｣ (이하 ‘지역특화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시범 조사 실시  

 □ 연구 내용 

  ○ 일터에서의 부당대우, 차별 및 대응 등에 관한 조사 설계·실시 

   - (공통항목) 시범 지역 대상 근로조건, 산업안전, 인권실태 등 조사 

   - (특화항목) 시범 지역별 산업적 특성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노동환경 심층 조사 가능 

  ○ 연구기관·전문 조사기관이 주관이 되어 조사를 설계·수행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및 지역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례 발굴   

   - 외국인 심층 인터뷰 등 사례조사를 수행하는 ‘현장 밀착형 외국인 노동 실태 파악’ 모델 구축 

     * (예) ▴(연구기관) 조사 종합 기획, 데이터 관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전문 조사기관) 조사원 채용·관리, 현장 실사 진행, 데이터 검증,
▴(지역 인권단체) 조사원 섭외 및 현장 실사 지원 등 전문 조사기관 협조 

  ○ 지역 내 외국인 취업자 인원 및 산업별 노동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범 조사 구체화  

   - 지역·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조사 지역 (광역 단위), 대상(취업(가능) 비자 중심, E·D 계열 체류자격 등) 등 설계  

  ○ 시범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지역특화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운영방안 등 시사점 도출 

 □ 연구기간 : 2026. 3월 ～ 2026. 10월(8개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김경은 사무관, 조혜수 주무관 (☎ 044-202-7735, 773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기업 고용서비스(펌케어) 원스톱 구현을 위한 설계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현재 기업 대상으로 제공 중인 고용서비스가 사업별·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기업에서는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 

   - 이에, 기업의 생애주기, 경영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서비스(펌케어)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정립이 필요  

 □ 연구 내용 

  ○ 기업 특성에 따른 고용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펌케어 모델 설계) 

   - 정부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기업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조사하여 단계별로 재구조화 

       * 기업이 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흐름
(채용-역량강화-고용안정) 설계 

   - 고용24 기업회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 심층 인터뷰 실시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상태 변화에 따른 선제적 서비스 안내 방법 및 정보 연계 방안 제시 

   - 디지털 기업 고용서비스 포럼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업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하기 위한 방안과 로드맵 제시 

 □ 연구기간 : 2026. 3월 ~ (계약 이후 10개월) 

 □ 소요예산 :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서비스기반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호 

 ○ 담당자 : 고용서비스기반과 유희승 주무관(☏ 044-202-768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일･가정양립 경영공시제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도록 일ㆍ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여 공공·민간에 걸쳐 운영 중이나, 

  ○ 공시제 실효성 문제 지적 등에 따른 제도 안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필요 

 □ 연구 내용 

  ○ 상장기업 일ㆍ가정 양립 경영공시(DART) 내용 조사･분석 및 기업 인사담당자 FGI 등을 통한 제도 안착 방안 마련  

    -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 현황 비교･분석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발굴 

    -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 관련 기타 국내외 사례 확인 

 □ 연구기간 : 2025. 3월 ~ 12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호 

 ○ 담당자 : 김상엽 사무관, 오영배 주무관(044-202-7497, 750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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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국정과제 95)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 현장에서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력공백을 적시에 보완할 수 있는 대체인력 제도 활성화 병행이 필수적 

   - 특히, 중소기업 등은 자체적인 업무공백 해소가 어려워 집중적인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여건 마련이 시급 

   -  규모·업종·직종별로 육아휴직 등 인력공백 발생시 기업 대응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적합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뱅크, 전용관 등) 및 지원금 이용 현황 분석(DB) 

     * 기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성별·연령별 대체인력 활용현황 및 지원금 지급실태 조사 

    ** 출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별 급여지급 현황 분석 

  ○ 기업, 참여자, 취업기관 등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한 채용경로, 애로사항 등 현황 파악 

     * 기업 대상 업무공백 해소방법·대체인력 활용·미활용 사유 및 활용 효과 조사, 대체인력 참여자 대상 제도 참여 이유·효과 조사, 민간 취업기관 또는 뱅크 등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경로 및 사유 조사  

    ** 파견 형태 대체인력 활용 현황·인지도·경로 및 미활용 사유 조사 

  ○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채용 서비스 등 개선방안 마련 

     * 육아휴직 활성화 국가의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용 실태, 제도 활성화 방안, 도입 효과 등 해외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업종·지역별 구인난, 기관간 협업, 파견형태 활용 등 관련 애로 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관련 일가정 양립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급여, 업무분담지원금 등 

 □ 연구기간 : ’26.3월 ∼ ‘26.12월(10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호 

 ○ 담당자 : 김소현 사무관, 박찬민 주무관(☎ 044-202-7477, 747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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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고도화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 수요 증가 

   - 경계선지능청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 마련  

 □ 연구 내용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청년 대상 사례관리 및 분석하고, 최종 성과평가 실시하여 사업 고도화 방안 모색 

    - 2026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대상 사례 분석 및 특성진단(인지·사회·정서·동기 수준 등 분석) 

    - 경계선 지능청년 유형 분류 및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 형태 도출 

    - 사업의 성과 분석 및 2027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도출 

 □ 연구기간 : ‘26.3월 ~ ’26.11월 (9개월) 

 □ 소요예산 :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이보경 사무관, 유지혜 주무관(☎ 044-202-7498, 748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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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기금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확보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장애인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필요 

 □ 연구 내용 

  ○ 장애인기금 연혁 및 사업 추진 경과  

  ○ 해외사례 및 국·내외 기금 및 장애인 사업 현황 

   - 중장애인 고용지원 재원 관련 해외사례(독·프·일 등 비교·분석) 

   - 타 부처 주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비교·분석 

   - 주요 기금 적립금 현황 및 법제 분석 

  ○ 장애인고용기금 운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운영 안정성: 의무 적립금 비율 설정, 재정추계, 평가 강화 등  

   - 재정 효율성: 국내·외 유사 기금 운용 사례 분석, 발굴 가능한 신규 사업 등 

 □ 연구기간 : ‘26.3월 ~ ’26.9월(7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우상희, 안남석(044-202-7576,748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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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졸인재성장 로드맵” 구축(정기과제)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최근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진학률과 진로 미결정률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 

    - 직업계고는 직업진로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직업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력개발 경로 및 장기 성장경로 로드맵 마련·제시 필요 

 □ 연구 내용 

  ○ ‘직업계고 및 비진학 고교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현황 조사 

    - 선행 조사를 토대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운영방향 및 성장경로 로드맵 설계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전달체계 분석 

    - 권역 내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 등 네트워킹 기능 강화방안 

    - 고교 졸업 후 후속관리 강화방안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컨설턴트 대상 교육 커리큘럼 및 정보 제공 

    - 현장에서 컨설턴트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및 정보 

    - 직업계고 등 고교 재학생의 상황에 맞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 등에 제공 

  ○ 고졸인재 성장경로 로드맵 마련·제시 

    - 기개발된 고졸인재 성장경로 로드맵 양식 개선 

    - 고교(직업계고 등) 수준에 맞게 직업 역량 수준을 체계화하고 이에 기반한 ①직무별 경력개발 경로(정규 교과과정, 자격증 등 포함), ②장기 성장경로(선취업·후학습, 진학, 병역 등) 로드맵 마련·제시 

    - 청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상 장기성장 로드맵 시각화
→ 구현된 로드맵 전산 상 탑재 및 연계 기능 등 제언 

 □ 연구기간 : 2026. 4월 ～ 2026. 12월(9개월) 

 □ 소요예산 : 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청년고용기획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 담당자 : 김형우 사무관(044-202-7636), 변지영 주무관(044-202-756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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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사전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노동시장 디지털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전무 

  ○ 이에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조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성이 담보된 표본추출틀을 이용한 확률표본설계, 이에 적합한 모수 추정방식 연구 등   

 □ 연구 내용 

  ○ 旣 실시한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의 표본 및 조사기법 등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한계 도출 

  ○ 플랫폼 노동의 조작적 정의 정립 및 분류 체계 수립 

  ○ 모집단 추정 및 표집틀 구축 방안 연구 

  ○ 직종·지역·연령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중치, 조사표 등 개발 

 □ 연구기간 : ‘26. 3월 ~ ’26. 8월(6개월) 

 □ 소요예산 : 7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 담당자 : 손새롬 사무관 (☎ 044-202-7766), 김동형 주무관 (☎ 044-202-776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9

야간노동 실태조사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 연속 야간노동시간, 교대근무 형태, 휴식시간 등 실태조사와 함께 해외 야간노동 규제 사례 등 분석 필요 

 □ 연구 내용 

  ○ 국내 규모·업종‧직종별 야간노동 종사자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사업장, 노동자 조사 병행) 

    - 성별, 나이, 고용형태, 근무기간, 야간노동 이유 등 

    - 야간 노동시간 형태(고정, 교대, N잡), 연속 야간노동 여부, 휴식시간, 야간수당, 소득 등 

  ○ 해외 야간노동 규제 관련 제도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 해외 각국의 야간노동자 정의, 야간노동 규제 방법^*, 벌칙 등 

      * 야간 노동시간, 연속 야간노동(교대근무 포함), 휴식시간, 야간노동 가산임금 지급 여부 및 가산율 등 

  ○ 야간노동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검토, 선행연구 데이터(근로환경조사 등) 분석 및 추가 FGI 등 심층 조사 

     * 건강·안전, 가족·사회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 야간 노동시간 및 연속 야간노동 규제, 교대근무제 개선, 휴게시간 추가 부여, 야간노동 가산임금 상향 등 

 □ 연구기간 : ‘26. 3월 ~ ’26. 7월(5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4호 

 ○ 담당자 : 어일천 서기관, 박찬도 주무관(☎ 044-202-7617, 754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 조직 설립 방안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의 위험을 기술로 진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관리하는 등의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노동부 소속기관·조직 신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연구인력 확보 방안 검토 

 □ 연구 내용 

  ○ 주요 부처별 연구기관 설립·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조직 설립안 마련 

    - 부처별 연구개발 추진체계 조사 및 관련 법령 분석 

    - 연구개발과제 추진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부처별 연구기관의 역할과 운영 현황 분석 

    - 산업안전분야 특성에 맞는 노동부 소속 연구개발 전담 기관과 부서 신설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설립·개편안 마련 

 □ 연구기간 : ‘26. 3월 ~ ’26. 11월(9개월) 

 □ 소요예산 : 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3층 산업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건우 사무관(☎ 044-202-881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1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판단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별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 연구 내용 

  ○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문헌 조사 및 현황 분석 

   - 그간의 인정 사례, 관련 판례 등 문헌 검토 및 인정 경향 분석 

   - 국내외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비교 분석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 제시 

 □ 연구기간 : ‘26. 3월 ~ ’26. 11월(9개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지원 사무관, 황수환 주무관(044-202-8847, 884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2

근골격계 질병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근골격계 질병 신청 급증 등을 고려,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인정기준 개선 필요 

   - 특히, 업무적 요인 외 개인적 요인(비만, 연령, 성별 등)의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과거 근골격계 질병 인정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코호트 연구 

   - 근골격계 질병 환자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자료 등 분석 

   - 국내외 근골격계 질병의 직업적 요인 연구자료 분석 

  ○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대한 판단 가이드 제시 

 □ 연구기간 : ‘26. 3월 ~ ’26.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지원 사무관, 황수환 주무관(044-202-8847, 884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3

노조법 개정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및 조직 재정비 방안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에 따라 분쟁의 원인도 복잡·다양화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분쟁조정 기능 부여,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동위원회 업무와 역할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향후 개편 방향‘ 및 새로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등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연구 내용 

  ○ 노동위원회 업무 관련 대내외적 환경 분석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특고·플랫폼 분쟁조정 등 국정과제 관련 외부환경 분석 

    - 중노위·지노위 조직 및 사건 관련 등 내부환경 분석 

  ○ 조직 및 인력 분야 진단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중노위·지노위 조직구조 및 인력 조정 필요성 검토 

    - 효과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 조정 방향, 업무처리 간소화 등 조직 운영 합리화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6. 3월 ~ ‘26. 9월(7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309호 

 ○ 담당자 : 이주희 주무관 (☎ 044-202-835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4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표 설계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표 설계 및 평가 

      *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한 최저임금 심의자료,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8040호) 

 □ 연구 내용 

  ○ ‘2026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활용할 조사표(사업주용, 근로자용) 설계 

  ○ 새 조사표가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보완
(예: 질문표현·형식, 응답보기, 항목순서 등에 대한 인지면접 등) 

  ○ 응답 부담 최소화 및 잠재적 오류 예방을 위해 새 조사항목별 조사지침 마련 

 □ 연구기간 : '26. 3월 ~ '26. 6월(4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403호 

 ○ 담당자 : 윤정화 주무관 (☎ 044-202-842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5

2025년도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제언(정기)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도모 

  ○ 경영평가편람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환류로 경영개선에 기여 

 □ 연구 내용 

  ○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 업무 수행 

   - 기관별 경영성과 실적보고서 및 평가편람을 토대로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 업무 및 컨설팅 실시 

  ○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개선안 제언 

   - 공공기관의 목표, 기능, 비전, 전략 등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도출 및 발전 방향 제시 

 □ 연구기간 : ‘26. 3월 ~ ’26. 6월(4개월) 

 □ 소요예산 : 4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18호 

 ○ 담당자 : 백승엽 사무관, 김밀라 주무관 (☎ 044-202-7057, 704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연구수행자(연구원)는「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5조(경영평가 위원의 제척·회피)의 제재를 받지 않는 자로 구성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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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노사관계 형성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25. 9. 9. 노동조합법 개정(’26. 3. 10. 시행)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게 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자 및 그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 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등이 없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근로자와도 법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등 다면적 노사관계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됨 

  ○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다면적 노사관계가 법에서 규정된 상황에서,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 개별적인 제도들을 적용함에 따른 전반적인 해석론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 내용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함으로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개별 제도 전반의 적용에 관한 해석에 대해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향후 다면적 노사관계에서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노동조합법상 개별적인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개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 

 □ 연구기간 : ‘26. 3월 ~ ’26. 11월(9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01호 

 ○ 담당자 : 서기관 정장석(044-202-7615), 주무관 정재원(044-202-763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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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제6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해 기업 및 노동자의 근로복지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내실있는 근로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연구 내용 

  ○근로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의 성과와 평가 

    -기업 및 노동자의 특성별 근로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공공복지의 성과 및 문제점 등 

  ○ 조사내용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과제 제시 

    - 노동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소득강화),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방안, 기업규모․고용형태별 복지격차 완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새로운 공공복지 사업 발굴 등의 사안을 포함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및 정책과제 제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따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근로자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②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선택적 복지제도 ④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 ⑤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⑥근로복지사업 재원조성 ⑦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등 

 □ 연구 기간: ‘26.4월 ～ ’26.8월(5개월) 

 □ 소요 예산: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6. 3. 3.(화)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4호 

 ○ 담당자 : 정재숙 사무관, 마정호 주무관 (☎ 044-202-7561, 756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 기준: 연구 수행 능력, 제안 내용의 용역 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 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