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 – 331호  

※ 본 입찰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은 본청 재무과에서 체결하며, 계약관리 및 대금집행은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구천천동, 춘산옥정, 옥산입암, 사곡양지)  

입찰공고(긴급)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구천천동, 춘산옥정, 옥산입암, 사곡양지)」의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의 성 군 재 무 관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구천천동, 춘산옥정, 옥산입암, 사곡양지) 

  나. 집행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304,168,000원(금삼억사백일십육만팔천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02. 20.(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2. 25.(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6. 02. 25.(수) 11:00 

  라. 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2. 24.(화) 18:00 나라장터  

  아.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하수도법」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된 업체 

   3) 금회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계열사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구성업체도 지역제한 대상)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6.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①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최근 10년 이내 준공완료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평가대상 인정범위 :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 276,516,364원 

        ☞ 실적관련 문의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4-830-6879) 

     ※ 공고일 기준 준공실적만 인정하며,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공하수도시설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내용 문의처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054-830-6978 

  라. 계약관련 문의처 : 의성군 재무과         ☎ 054-830-6145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