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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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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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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북면초등학교 행정실(☎055-717-5505)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북면초등학교 행정실(☎055-7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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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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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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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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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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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북면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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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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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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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 버스운행구간(세부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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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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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 2027.2.28.(1년,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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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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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이상 승합버스 1대 운행(운전자 1명, 보호탑승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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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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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등학교 등·하교 학생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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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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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일)±5로 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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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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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2,57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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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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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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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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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5,0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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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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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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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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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50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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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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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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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차량유류대,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등 모든 유지 ․ 관리경비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특수조건: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정지표지판, 후방카메라, 황색도색, 차량구조 변경 등 모든 비용 포함)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개정안 제53조의4(어린이확인경보장치)에 의거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어린이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 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고,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탑승 도우미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북면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체)[G2B업종코드 5805]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 확인이 안된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마.견적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 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우리학교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생략(반드시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해당 용역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
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인건비: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 2025년 하반기 발표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2) 재료비 및 경비: 여비 등 위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운송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7. 전자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 16.(금) 17:00 ~ 2026. 1.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견적제출을 취소 신청하려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전자견적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재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수의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조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17-라’등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 22. (목) 11:00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 제출자가 없거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로 견적 제출한 자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2024. 3.2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각서 <별지1>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계약 체결시 각서 <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사후 정산
가. 해당 용역은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기초금액 및 예정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용역으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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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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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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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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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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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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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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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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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9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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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수대가 청구 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입한 금액은 정산하여야 하며, 납입 금액 인정 범위는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최저임금 보장
가. 해당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 6〉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별지 1>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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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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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별지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 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잘 알아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과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n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입
찰공고 란,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북면초 행정실(☎055-717-5505)으로,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북면초등학교장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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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북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북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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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북면초등학교장 귀하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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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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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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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자,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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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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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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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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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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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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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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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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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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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가칭. 2026학년도 북면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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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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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용역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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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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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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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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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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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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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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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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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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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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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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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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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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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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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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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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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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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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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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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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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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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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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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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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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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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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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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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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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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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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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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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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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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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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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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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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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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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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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북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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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은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북면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6>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북면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임차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북면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