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   고   명 : 창원시 진해권역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ㆍ수 요  기 관 : 한종산업개발(주)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관리팀 김민준 (☎ 055-551-710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종산업개발(주) 진해물재생센터 입찰담당자 (☎ 055-551-710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6.2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11호, 2018.08.31)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04.)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10.04.)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292호, 2018.1.29.)  

 7.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공고 제2023-23호, 2023.01.30.)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진해권역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단가계약)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1 진해물재생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527번길 10 동부맑은물재생센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용역내용  및 규모
			구 분		예정수량  (톤)		추정단가(운반·처리)  (원, VAT포함)		추정금액	비 고
			하수슬러지	진해	2,000		158,000		316,000,000
				동부	2,500		158,000		395,000,000
			최종건조물	건조	300		158,000		47,400,000
			합  계		4,800		158,000		758,400,000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사업부서 및 현장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예산금액		금 758,4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1.12.(월) 10:00
기초금액		금 158,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1.19.(월) 11:00
	공 급 가	금 143,636원				개   찰   일   시		2026.01.19.(월) 14:00이후
	부가가치세	금 14,364원				개   찰   장   소		한종산업개발(주) 입찰담당자 PC
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선정(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은 운반비(55,140원/톤), 처리비(102,860원/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예정수량은 시설 가동현황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가격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 가능하며, 적격심사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 제2023-23호, 2023.01.30.)이 적용됩니다. 

  나. 단가계약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①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유기성 하수처리오니(51-01-02), 그 밖의 공정오니(51-01-06) 처리가 가능하며,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인 유기성 하수처리오니(51-01-02), 그 밖의 공정오니(51-01-06) 운반이 가능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나-①”항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장비보유)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1)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담비율 : 처리(재활용)업 65.10%, 수집·운반업 34.90% 

       3) 진해권역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 

       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80톤/일 이상으로 연속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80톤/일 이상으로 연속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 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라. 처리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대기·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⑥ 진해물재생센터는 25톤 운반차량, 동부맑은물재생센터는 5톤 운반차량 출입   및 운반이 가능하므로 계약자(운반책임자)는 슬러지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자자격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상기 3-나항① 의 자격 중 처리용량(80㎥/일 이상) 기준 또는 스스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합니다. 

      - 대표사(처리업체) : 처리업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기간내에 전자로만 접수받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을 처리한다는 확약을 공동수급협정서 상에 첨부하여 날인 제출한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58,000원/톤(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 

      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본 용역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준공이 완료된 지분율로 평가합니다.[폐기물처리업(65.10%), 수집·운반업(34.90%) 

    *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시 추정금액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임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허가서 사본 1부 (처리업체)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처리공정도 1부 (처리업체) 

        ※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 1부(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자료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안전보건수준평가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01.30.｣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창원시 진해권역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사 

한종산업개발(주) 운영소장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명)은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 주식회사  대  표  자 :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