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주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남원주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3항(2단계 입찰)규정에 의거 남원주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2단계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33-763-64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 민원·정보공개/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남원주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교육사업기간	2026. 3. 1.~2031. 2. 28.(5년)
교육인원	총106명    ※ 사업기간은 5년으로 개시일은 다소 변동 가능하며, 교육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나,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교육장소	남원주초등학교 컴퓨터실
사업개요	컴퓨터실 구축(물품 선기증 등) 후 방과후 컴퓨터교육 사업
기초금액  (월 수강료)	금32,000원(금삼만이천원)    ※ 기초금액(월 수강료) 산정: 컴퓨터실 총 투자비(인건비 등 포함)÷교육인원(예상)÷60월    ※ 교재비 포함 금액이며, 계약 체결 후 월 수강료는 증액할 수 없음(수업시간: 40분 기준)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 7.(수) 11:00~2026. 1. 14.(수)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남원주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2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 15.(목) 14:00   ※ 서면평가 심의(설명회 생략),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일정 변동 가능
가격 개찰일시	2026. 1. 16.(금) 11:00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1인당 수강료 단가에 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단가입찰입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서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라. 본교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가능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제안서 평가는 서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민간참여 컴퓨터실 설치장소는 필요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각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가. 2단계(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입찰 선정: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 남원주초등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80점 이상 적격 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최저가 입찰자 낙찰 → 전자계약 체결 

6. 전자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7.(수) 11:00~2026. 1. 14.(수) 10:00 

  나.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 7.(수) 11:00~2026. 1. 14.(수) 10:00 

    ※ 평일 접수는 09:00~16:00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 접수장소: 본교 남원주초등학교 행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28, 2층) 

    2)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신분증 소지) 

    3) 제출서류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2)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사업 제안서 

      - [붙임2] 제안서 서식 안의 작성요령 및 증빙자료 목록 참조하여 각서 및 증빙 서류 준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용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실적증명서(최근 3년) 1부 

    7) 소속된 강사 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8)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0) 각서 1부, 확인서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1) 제안서의 투자소요액 산출근거 1부[붙임6] 

7. 제안(설명)평가회: 2026. 1. 15.(목) 14:00 

  ※ 제안설명회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 16.(금) 11:00, 남원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 업체를 규격(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최저가 입찰자 낙찰 → 전자계약 체결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월 수강료 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는 본교에 귀속되며,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담당자(033-763-6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rk),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r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요청서(별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별첨) 

       4. 각서 1부 

       5. 확인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7.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7. 

남 원 주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남원주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남원주초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건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5%  ◦보증금: 금          원(￦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남원주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8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실적증명서 1부        6. 소속된 강사 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투자소요액 산출근거, 각서, 확인서 등) 각 1부    2026.    .     .                                           신청인                        ��      남원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보 안 각 서 

  본사(인)은 남원주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남원주초등학교에서 제시한 평가(심사)기준과 평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동 사업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아니라 차후 남원주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서약자  성명:                     인 

남원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남원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체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을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계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자:              (인) 

남원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남원주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남원주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남원주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곡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