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일반사항)	작성일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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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지시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하 고양도시관리공사를“공사”라 칭하고 퇴비 운반 용역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최종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제 1조[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위탁운반처리하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은 위탁운반처리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한다.  제 2조[목 적]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운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탁 처리 개요]   1) 용역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처리 용역   2) 내  용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발생 퇴비 상차 및 운반처리  제 4조[과업대상]   1) 품명 : 퇴비 운반       - 운반장소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  •최종처리장  •고양시 관내 농가        - 운반예정량: 약 650톤(1회 운반량 10톤[20㎥] 내외)       구   분  추정물량(톤)  최종처리장  550  관내농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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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운영에 따라 운반량이 증·감될 수 있어 물량의 변동성이 크며, 사업비 소진 및 퇴비 미 연계 물량이 없을 시 운반처리 용역은 종료됨. 또한 시설 운영상 운반이 필요치 않을 경우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조[운반처리 범위]    1)작업범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상차작업 및 청소     사업소 운영 상황(24시간, 365일)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퇴비 등의 유실, 낙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누설 시에는 즉시 주변정리(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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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함)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처리업체로 함.(폐기물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보유업체)    ※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및 차량       사진(앞,뒤)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메일 송신 후 수신 확인 필요  제 4조[성실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퇴비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현장에 최소 암롤차량 2대 및 퇴비운반용 암롤박스 2개이상을 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다른차량을 이용 박스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양바이오매스 현장에 여분의 암롤박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시설이 24시간 연속가동 됨에 따라 일과 후나 공휴일에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암롤박스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5조[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폐기물 운반용역에 관한 관계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따른 조치 등은“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2) 적재 후 반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차량 및 암롤박스를 청결하게 유지      하고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퇴비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수반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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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용역기간 및 물량변경]    1) 퇴비 운반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공사”의 운영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운반량은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사항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구두, 유선, 공문)에 의해 퇴비 운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퇴비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7조[용역 불이행에 따른 제재]   다음 각 항에 의하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퇴비 운반처리를 못하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공사”의 퇴비 외의 오염물질을 상차하여 교차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에게 입혔을 경우.    3)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차량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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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용역 준수사항]   1) 대가의 지급            ① 운반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청구하고 “공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② 운반비용 산출은 “공사”가 지정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양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다.     ③ 불가피한 운행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운반비용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2) 운반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내에 운반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고장 또는 물량의 증가, 기타 작업시간 증가 시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퇴비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 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퇴비를 운반할 때에는 퇴비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 퇴비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퇴비의 적재량은 운반차량의 적정 적재 톤수 이내로 한다.      ⑤ 퇴비의 상・하차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에 발생된 퇴비는 당일에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퇴비를 운반처리함에 있어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공휴일 포함) 운반처리를 기준으로 하며 명절연휴의 경우에도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퇴비를 운반처리하여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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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은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상시 준비하여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즉시 “공사”에게 보고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의무과업]  1) “계약상대자”는 의무적으로 퇴비를 운반 처리하는 장비(폐기물 관리법상 수집․운반업 허가 취득 시 필요장비)등을 구비하고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퇴비를 상차․운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차․운반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 운반시      적정량을 상차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1일 발생량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수집ㆍ운반업 허가 시 등록된 장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11조[감독 및 지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감독과 지시에 의한 퇴비 운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감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단가계약이므로 계약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단가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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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일방적 처리]  “계약상대자”가 퇴비의 상차․운반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시설의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적체가 되었을 경우 “공사”는 퇴비를 선 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처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 때 또는 “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반출 퇴비의 계량방법]   1) 대금 지급을 위한 운반 퇴비의 계량방법은 “공사”의 시설 내에 설치      된 계량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의 운반량은 “공사”에게 통보하여      “공사”가 운반을 인정한 수량으로 한다.(단, 계량대의 계근표를 기준으      로 한다.)   2) 퇴비 반출은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및 최종처리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금지행위]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운반하기 위한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채권을 양도․양수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퇴비 이외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처리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 운반 시 지정된 장소에 처리 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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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운반 시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제반법규를 절대로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일체의 경비부담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6조[계약의 해지]   1)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퇴비의 반출을 적체하였을 때    ② 과업이 의무조건과 같이 진척되지 못하였거나 완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성실하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계약상대자”가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2) “공사”가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지통지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에      대한 소명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3) “공사”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특기사항 제5조 법적준수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은 퇴비 운반 시 “공사“에서 지시하는 계량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계량을 하고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한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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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상호 협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24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 25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제 26조[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동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7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있어서 어구의 해석 상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조달청 일반조건에 의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8조[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반․위탁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〇〇〇〇〇과     홍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