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고 제2025-020호 

공 고 문 

사 업 명	스페디스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요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5. 1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총액·제한) 

사업명 : 스페디스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준용하는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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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나. 용역명 : 스페디스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사업비 : 금사천이백이십만원정(￦42,2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낙찰자 선정방법 :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 메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지원팀 김영현 대리(02-3706-0496)    ◆ 제안요청서, 과업 상세 내역 등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보화관리팀 김동한 사원(02-3706-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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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식  

  1)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가격을 투찰하여야 함  

      *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 또는 개인용인증서를 통한 투찰 

나. 마감 및 개찰 

 1) 접수마감일 : G2B 마감일시 참조 

  2) 개찰일 : 마감일시 한시간 이후 

  3) 개찰장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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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참가자격(조건 모두 만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이행방식 불가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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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하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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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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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등 기획재정부 기획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적용 

  마. 낙찰자는 낙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구비서류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포기, 계약체결지연 등을 할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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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안요청서,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보안 준수 사항 

   - 본 사업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신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제안신청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발주처에 대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재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작업 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함 

  바.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사.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후에라도 보건복지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용역이 취소될 경우 용역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용역의 범위 및 대가는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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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제안서 제출 : 운영지원팀 김영현 대리 (02-3706-0496) 

  ○ 사업내용 문의 : 정보화관리팀 김동한 사원 (02-3706-0488) 

2025년 11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지급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고 제20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입 찰 보 증 금 액	금            원정(\000,000)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