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MDB 활용성 강화 연구조사 운영 사업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2025. 5. 29. 

사업담당자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		연락처
	부연구위원	최형아	043-870-8245
	대리	김용열	043-870-8573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MDB 활용성 강화 연구조사 운영 사업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 

 3. 사업예산 : 35,000,000원(VAT 포함) 

 4. 사업내용  

    MDB 관련 데이터 기획연구 등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포럼위원 구성 등 

    논의의제 

    회차별 주제선정, 포럼위 구성, 포럼 개최 지원(4회) 

 5. 추진 일정 계획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6월 ~ 7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7월 

    사업수행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 

    - 사업착수 : 계약일로부터 14일 

    -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완료일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MDB의 활용성 강화 필요 

    MDB의 특장점을 활용하여 노동시장 통계 작성을 위한 DB 구축 

    -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을 위한 DB 구축(년도별/월별 취업자DB구축) 

    - 미시 노동시장 현황을 보기 위한 DB 구축  

      : 고용보험 이력 등 개인별 패널자료 구축―‘24년 구축된 고용보험 이력 DB의 구조변환 

    - 정책서비스 이력 DB 구축(개인별, 기업별 일자리 정책 참여이력 DB구축하여 미시노동시장 DB와 결합하여 정책 참여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료 구축 

  나. 사업목적 

    MDB 활용한 DB 기획 

    데이터 기반한 연구활용에 기초가 될 DB 설계 및 구축, 작성 가능한 통계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진단 필요  

    연구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결과물에 대한 의견 수렴 

      : 데이터 기반 연구에서 활용될 자료와 산출된 결과들(DB, 통계 등)의 활용 가능성  

      : 외부 DB 연계 시 데이터 정보 공유 등 기관간 검토가 필요한 이슈 등 

 2. 사업 내용 

  가. MDB 관련 데이터 기획연구  

    국내외 사례연구 및 MDB 활용성 강화를 위한 DB기획 

    : 국내외 행정DB 사례연구를 탐색하고, MDB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정보력 있는 DB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을 위한 DB 구축  

    미시 노동시장 현황을 보기 위한 DB 구축  

    정책서비스 이력 DB 구축  

    – 일자리 정책 참여자 집단(복수 참여, 교차 참여 등)에 대한 노동시장 성과 분석 등을 볼 수 있는 DB 구축  

    수반되는 데이터 관련 이슈들 

  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포럼위원 구성  

    DB관련 전문가, 데이터 공유개방에 따른 전문가, 노동시장 통계에 대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포럼위원진 구성 

     * 고용부 참여 담당과는 한고원과 협의후 진행 

     * 포럼위원 구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한고원과 협의 후 진행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다. 논의의제   

    행정DB를 활용한 해외사례,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을 위한 취업자DB 구축 등 

    MDB 활용성 강화 연구 과제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토, 연구방향성 점검 

     -‘25년 MDB 활용성 강화 연구에서 다뤄질 주요 연구 결과물에 대해 포럼 회차별 안을 구성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과업제안서는 연구제안서와 연구진평가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권장사항)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 A4지 크기(210mm × 297mm)사용을 권고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나. 연구제안서 

    제안요청서의 Ⅱ.과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업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보완할 수 있으며 특별제안을 할 수 있음 

    본문 글자(휴먼명조, 12~14포인트)와 줄간격(200%)으로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급적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기간 이내로 하되 세부 시행일정을 표기하여야 함 

    전문용어는 가급적 국문으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문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여야 함 

   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는 미터법을 사용함 

    예산 설계시 인건비 산출기준은 학술용역 연구비 기준으로 하며, 가장 최근에 발행한 물가지를 참고하여 인건비를 산출함 

  다. 연구진평가서 

    연구진 구성은 총괄책임연구원 1명과 각 분야별 세부책임연구원을 구분하여 지정함 

    총괄 책임연구원과 세부 책임연구원의 성명, 직책, 최종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목적과 관련된 실적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치 아니함 

    연구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인정 학력․자격은 본 연구 관련분야에 한함 

    연구진평가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세부 작성지침(권장사항) 

  가. 연구제안서 

    ⑴ 과업의 목적 

    ⑵ 과업의 범위 

    ⑶ 과업수행 세부일정 

    ⑷ 과업의 추진 세부내용 

    ⑸ 과업의 수행방법 

    ⑹ 과업과 관련된 특별제안 및 연구방법           

  나. 연구진평가서(별첨의 양식 참조) 

    ⑴ 과업수행 조직표                            

    ⑵ 참여 연구진 현황                           

    ⑶ 외부 연구진 참여시 참여 동의서                

    ⑷ 서약서 

    ⑸ 청렴계약 이행각서                                          

    ⑹ 연구진 경력사항 관련 서류사본 (재직, 경력증명서 등) 

    ⑺ 연구실적(연구용역, 실험, 논문발표 등) 증빙 서류 

    ⑻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상기순으로 연구제안서와 연구진 평가서를 작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 

    공동수급 여부 : 불허 

    하도급 여부 : 허용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름.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1)”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3)“3)”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7조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4.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 최형아 부연구위원 ☏ 043-870-8245 

    - 데이터기획운영팀 김용열 대리 ☏ 043-870-8573 

    제출종류 및 부수(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1부 

    - 제안서(연구제안서 및 연구진평가서) 전자파일 1부 

 6. 제안서 평가(기술심사) 개최 

    공고 마감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일정 개별 통보 

    문의처 :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곽정환 주임) ☏ 043-870-8181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 됨. 

Ⅵ

제안서 관련 양식

  □ 양식 1 :  제안서 표지 (연구제안서 및 연구진평가서) 

  □ 양식 2 :  과업수행조직 

  □ 양식 3 :  참여 연구진 현황 

  □ 양식 4 :  연구 참여 동의서(외부 연구진 참여시) 

  □ 양식 5 :  서  약  서 

  □ 양식 6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양식 7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양식 8 :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 양식 9 :  비밀유지협약서 

양식 1(표지) 

한국고용정보원 ←휴먼명조체 16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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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제안서 

(연구제안서 및 연구진평가서)  

                                              ←휴먼명조체 20font진하게 

                   제출기관명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양식 2 

1. 과업수행조직 

 과업수행조직 

  ※) 작성요령 

   - 총괄책임연구원은 부문별 세부책임연구원을 1명씩 지정하고, 외부연구진의 경우 소속기관을 명시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연구진의 참여 일수는 연구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양식 3 

2. 참여 연구진 현황 

  가. 참여 연구원 (총괄) 

   (1) 현 황 

연구  담당  분야	소속  기관	성명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정규․  임시)
				학위	년도	전공	자격  사항
				(학교명  미기재)

  ※) 작성요령 

   - 연구담당 분야는 당해 과제 연구내용 중 담당 연구내용을 명시 

   - 소속기관은 주관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참여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총괄책임연구원, 세부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해당직급을(  )에 표기함 

     [예 : 책임연구원(과장)] 

   - 참여율 산정 방법(참고사항) 

    ㆍ8시간 참여 기준 100% 

    ㆍ정부 및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수행중인 경우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50% 이내에서 기재 

    ㆍ대학의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여율을 80% 이내에서 기재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함 

   - 주민번호는 성별 구분까지만 기재(예:701231-1******) 

  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연구원, 세부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팩  스
직장주소
학    력  (학교명 미기재)	년도(부터～까지)	전    공				학    위
	～	(학교명 미기재)
	～	(학교명 미기재)
	～	(학교명 미기재)
해당분야  연구경력	년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구    분	연  구  내  용
주    요  연구업적
논문발표실적   및 용역수행실적

  ※) 증빙서류 첨부 

   (2) 조사(연구)실적(최근 3년간) 

    가) 총괄 

용역완료 과제(현재)	수행중인  용역과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과제	건	편	편	편	편	편

    나) 용역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역할  (책임관리자,관리자)	용역과제명	용 역 비		용역기간  (부터-까지)	투입인원
			금액  (단위:천원)	발주기관
완료과제
수  행  중  인  과  제

    다)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라) 조사(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자,연구원)

  ※ 1) 조사(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 

     2) 증빙서류 첨부 

  다. 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학교명 미기재)

(학교명 미기재)

(학교명 미기재)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2) 연구원 조사(연구)실적 

성 명	분야	조사(용역)과제명	과업기간	발주처	비 고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전문가 활용현황 

성  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양식 4 

연구 참여 동의서 

“용역참여기관명” 대표 귀하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주한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으로 연구진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고 용역과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부여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연구기간 :       .    .    . ～      .    .    .(총      일) 

2. 연구직위 : “세부책임자 이하 지정” 

3. 연구분야 : “○○부문” 

4. 연구내용 : “세부연구 담당내용 기술” 

5. 계약조건 : “세부예산설계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항목 기준으로 작성하되 용역계약 후 별도 계약 실시” 

2019.    .    . 

                   연구참여자 본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소 속 ․ 직 위 : 

                                             자        격 :  “학위 기재” 

주) “  ” 및 공란은 해당내용을 연구참여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기재할 것 

양식 5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용역을 위한 과업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귀하 

양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7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8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¹⁾하겠습니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