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사이버수사포털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경찰청

2025. 6. 

부서/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 수사국/담당 이동엽	02-3150-0260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1     4. 추진체계                                                                     1     5.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 준수 여부                                        1  Ⅱ. 제안요청내용                                                                  3     1. 개요                                                                3     2. 요구사항목록                                                                3     3. 세부요구사항                                                                4  Ⅲ.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20     1. 선정방식                                                                      20     2. 참가자격                                                                      20     3. 제안서 평가기준                                                             21     4. 제안사 유의사항                                                             21  Ⅳ. 제안서 작성 기준                                                   27  【붙임양식】                                                                     42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이버수사포털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120일(4개월)    ◦ 사업금액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2. 추진배경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외부 API를 연계하여 수사단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연계 검색포털시스템으로 고도화 

 3. 사업범위 

  ◦ 내부시스템 및 외부 API 연계하여 통합 연관 검색 

  ◦ 단순 조회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보안성 강화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사업추진 총괄  (경찰청 수사국)                                              사업추진 전담  (사이버테러대응과)    사업 수행팀  (사업 수행사)   · 사업 진행상황 총괄   · 사업추진 세부계획수립   · 정보보호 / 서버 및 네트워크     · 과업수행(시스템운영 및 보안 포함)   · 사업실적, 진도 보고   · 품질보증 및 산출물 제출

 5.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여부 

  ◦ SW 분리발주 및 SW 품질성능평가시험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 해당 없음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해당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또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개월^*, 120일 이내로 선정 

          * 붙임 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첨부 

Ⅲ. 제안 요청내용 

1. 개요 

 ◦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구성도(案) 】
※ 네트워크 구성도나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방문하여 열람 가능

 ◦ 개발시스템 기능 추진 방향 

   - 기존 시스템 설계 변경 및 디자인 및 UI 등은 제안사가 제안 요망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 

   - 설계구조는 향후 확장성 및 이식성을 고려하여 제안 

     ※ 제안 내용은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추가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 

 ◦ 시스템 연계 및 호환 

   - 계약업체는 시스템을 설치할 때 기 설치된 서버 ‧ 통신망 ‧ 소프트웨어 등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 본 시스템에 대한 운영상의 호환은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고 ‧ 손해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에 대한 대책을 제안서 상에 명기할 것. 

2. 요구사항 목록 

3. 세부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요구사항번호	SFR-02
분      류	단서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시스템 연계에 따른 검색결과 표출
	내용	○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검색에 대한 결과 표출   ○ 단서에 대한 상세 내용과 검색결과 화면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FR-03
분      류	API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API 연계에 따른 검색결과 표출
	내용	○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검색에 대한 결과 표출   ○ API 연계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FR-04
분      류	시스템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순조회시스템 통합
	내용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단순조회 시스템은 통합 검색으로 흡수   ○ 단순조회 외 다양한 조건 조회 페이지는 유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상세조회는 별도의 페이지를 구현한다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FR-05
분      류	검색 단어 정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규화 및 유효성 검사
	내용	○ 검색 단어에 대한 정규화 및 유효성 검사 실행    - 전화번호, 아이피주소 등 입력 값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한 검색 결과 제공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FR-06
분      류	접속기록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기록 및 검색 사유 보관
	내용	○ 로그인 접속기록, 검색기록 보관 및 사유보관 기능 구현
산출물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MPR) 

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TER)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DAR) 

요구사항번호	DAR-01
분      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경찰청 표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3
분      류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번호	DAR-04
분      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6)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번호	SER-02
분      류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의 접근 통제 및 권한
	내용	- 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  - 부여된 권한 및 암호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임의 변경하면 안 된다.  - 시스템 사용자 계정은 임의로 기록해두면 안 된다.  - 같은 사업자라도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 타인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근 및 사용하면 안 된다

요구사항번호	SER-03
분      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열람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번호	SER-04
분      류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등 장비 반출입
	내용	-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근거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한다.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경찰청에 통보, 통제 받아야 한다.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인가와 저장매체(HDD, SSD 등) 제거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반출받은 저장매체는 물리적 소거 후 불용처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이버수사국 보안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한다.

요구사항번호	SER-05
분      류	사무실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장소 보안
	내용	- 수시․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사무실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미등록 USB 등)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응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번호	SER-08
분      류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단 누출시 계약 업체 제재
	내용	○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월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① 청사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시스템 연계정보, 보안적용정책, 사업구성현황 등 사업 결과물   - 시스템 해킹 및 중요 자료 유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  ⑧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개인정보     (2011.9.30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⑪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의 분류,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⑫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⑬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번호	SER-09
분      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내용	○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개발되거나 유지보수로 변경되는 소스 코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 정보화  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시, 정보화 사업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해 적절한 개발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 인력이 이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해야 한다.   ○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 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이 인증한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선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준용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함 

 ㅇ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ㅇ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구매정보망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이어야 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3. 제안서 평가기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준용 

 ㅇ 제안 설명회는 입찰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경찰청에서 개최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ㅇ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정성평가 90점) 경찰청 내･외부 심사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5-20호)준용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 

4. 제안사 유의사항 

 1) 제안사 준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Ⅲ.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하여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3)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4) 기타 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ㅇ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ㅇ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음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다음의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위험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세부내용”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며, [붙임1]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권장사항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붙임1

제안 목차 및 세부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5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관리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일 경우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ㅇ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기술능력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 부여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붙임3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찰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경찰청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반입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	◦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경찰청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경찰청에 변상하여야 함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정원「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찰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서식 제1호] 

보 안 서 약 서 

( 용역 ․ 파견업체용 ) 

  경찰청(이하‘귀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상주파견업체, 기타 외부업체 직원들은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파견해제 후에도 일정기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하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귀청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귀청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하겠음.  

2. 나는 귀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정보통신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하지 않겠으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음. 

3.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귀청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귀청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음. 

4. 나는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귀청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귀청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치 않겠음.  

5. 나는 귀청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Zip Drive, CD-ROM, USB, 외장 HDD 등)를 귀청 내에서 사용치 않겠음. 

6. 나는 귀청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귀청통신망을 통해 수발신 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협조하겠음. 

7. 나는 귀청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시 문서규정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겠음.  

8.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등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음.  

9. 나는 퇴직(프로젝트 종료, 파견해제)시 귀청에서 제공받은 귀청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귀청의 모든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귀청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음.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경찰청 귀하 

[서식 제2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용역사업에 사용한 개발서버,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의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소거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본 용역관련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서식 제3호] 

전산장비 반출ㆍ입 대장 

용역사업명 :                                                                           <관리책임자 :       > 

용역사업업체명 :                                     용역기간 :  

용역사업 발주부서 담당자 :  

[서식 제4호] 

자 료 수 불 대 장 

용역사업명 :  

용역사업업체명 :                                     용역기간 :  

용역사업 소관 담당자(회사) :  

일 자	자    료    제    목	인수인	서 명	인계인	서 명	반납  일자	반납확인자  성명	서 명	비 고

붙임4

기술 적용 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이버수사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5. 5.

◇ 법률 및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