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공고 제2026-001호 

	법무연수원 재난대비 토목 우수시설 등 정비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법무연수원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낙찰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러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법무연수원 재난대비 토목 우수시설 등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휴일포함, 당해연도 공사임) 

  다. 공사현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780 법무연수원(진천본원) 

  라. 공사내용 : 산책로 정비 및 습지공원 조성 

     - 산책로 정비‧다짐(L=1.86km), 산책로 골재포설‧다짐(t=40cm,L=235m) 

     - 습지공원 조성(면적:174㎡, 깊이1.75m~1.25m, 석축쌓기), 배수관로 매설(L=60m,Φ300mm), 집수정(400*500, 1개소) 등 

 마. 추정금액 : 99,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90,900,000원 + 부가가치세:9,090,000원 = 99,990,000원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27.(월) 10:00 ~ 2026. 5. 8.(금) 10:00 

  다. 개찰 일시 : 2026. 5. 8.(금) 11:00 

  라. 개찰 장소 : 법무연수원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1단, 제30조 2항)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30일 이내)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72149001)”을  등록한 업체 등록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발주부서(법무연수원 총무과 시설팀)에 비치한 설계도면 및 첨부 설계도서 등의 열람 가능합니다. 

  나.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법무연수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업체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27.(월) 10:00 ~ 2026. 5. 8.(금)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6. 5. 8.(금) 11:00 

  나. 개찰장소 : 법무연수원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및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계약체결 전 「2026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에 따라【붙임2】「안전보건작업 계획서」등 을 반드시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무연수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특기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시설은 교육시설이므로 교육에 방해되는 소음발생 작업 등은 제한 될 수 있으며 사전에 교육일정 등을 충분히 확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은 

    ①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②「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중에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하며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의에 의해 정한다. 

1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1,832,864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법무연수원 계약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 법무연수원 총무과  

    - 계약담당 ☎ (043) 531 - 1558 (내선 1558) 

    - 시설담당 ☎ (043) 531 - 1564(내선 1564), FAX (043) 531 - 1569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24. 

법무연수원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   .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