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2255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홈페이지: http://www.cne.go.kr/ 

대표번호: 041-640-7777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공   사   명: 홍북중학교 도서실 LED전광판 설치 정보통신공사 

 ⬩ 수요기관(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 개 찰 일 시: 2025. 8. 14. 11:00 

이 안내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 관련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윤홍희(☎ 041-640-8234)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이성희(☎ 041-640-832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와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충청남도교육청)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 시방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94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5BK01001144-00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제출, 계약 체결과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가격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 이동  ⬩ 신고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8  (재무과) 041) 640-8230~8236  ※ QR코드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홍북중학교 도서실 LED전광판 설치 정보통신공사 

 1.2. 공사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59, 홍북중학교 내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간 

 1.4. 공사개요 

  1.4.1. 주 공종: 정보통신공사업 

  1.4.2. 공사내용: 도서실 디지털 기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LED전광판 설치 

 1.5. 수요기관(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1.6.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4,529,000	14,929,000	13,571,818	1,357,182	79,600,000	1,495,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7. 업종별 추정금액과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정보통신공사업	94,529,000 (100%)	14,929,000 (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홍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가격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준공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사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등)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1.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된 설계서와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이성희(☎ 041-640-8322) 

 5.3. 견적서 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11. 10:00 ~ 2025. 8. 14. 10:00  

  7.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와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3.1.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2025. 8. 14.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와 계약상대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과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0원	2,717,823원	0원	0원	2,717,823원

  9.1.1. 9.1.항에 따른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와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4. 공사계약 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5.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6.1.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제출 서류(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기타사항 

 17.1. 이 공사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17.2.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직접 날인한 “계약이행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3.1.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7.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은 계약해지 또는 그 밖의 사항 발생 시 각종 대금과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7.5. 계약상대자의 채무 발생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모든 계약 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7.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붙임2】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4】 

성실이행각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다음과 같은 위반사례를 초래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해제)는 물론 차후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제재를 하여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다       음 -  

       1. 불법하도급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 

202  .   .   . 

 계약상대 업체 대표자  “00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귀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