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고 제2025-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행정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남원시 중군성 기와 보수공사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80-4번지 

  다. 공사개요 : 중군성 기와보수공사(목재면 도장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 금68,000,000원 

      (추정가격 61,818,182원, 부가가치세 6,181,818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61,818,182원	6,181,818원	68,000,000원	0원  (0원)	68,000,000원

※ A 값을 제외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 결정을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A 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남원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별도통지 없음)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반사업과  

                       기반조성팀(☎063-620-5922)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업종코드0042)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남원시에 있는 업체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     며, 추첨은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    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    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332호, 2025. 7. 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    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         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제출)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용역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 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초기화면의 “연기공고”로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    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리과(☎063-620-5933)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에 관한 사항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반사업과(063-620-592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063-620-5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리조합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조합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조합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