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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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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1374-000 공고일시  2025/07/28 16:24
공고명 2025년 용문양묘사업소 부지정비사업 제한경쟁 입찰공고
공고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공고담당자 한도희(☎: 033-738-61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8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0,74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6,687,871 원
   
A 법정보험료
15,193,135 원
   
추정금액
449,9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380,000 원
추정가격
246,1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3,8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5-86호 

2025년 용문양묘사업소 부지정비사업 제한경쟁 입찰공고 

 

「2025년 용문양묘사업소 부지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8. 

북부지방산림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용문양묘사업소 부지정비사업 

 나. 개    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61번지 외 5(용문양묘사업소 내) 

 다. 추정금액: 금449,993,000원(금사억사천구백구십구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액) 

관급자재 

449,993,000 

270,743,000 

179,250,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관급자재 

도급자관급자재 

246,130,000 

24,613,000 

5,380,000 

173,870,000 

 

  

 라. 기초금액: 금270,743,000원(금이억칠천칠십사만삼천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법정공휴일 포함) 

 바. 공사개요: 작업로 및 부지 포장, 배수시설 설치 등 1식 

 

2. 전자입찰 일정 및 입찰방식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7. 28.(월)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8. 5.(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8. 5.(화) 11:00 북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아.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용문양묘사업소(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94-4, ☏031-773-304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 순위가 결정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추정가격(원) 

A값 

토목공사업(100%) 

246,130,000원 

15,193,135원 

 

    -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적용 

      · 경영상태(5점):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선택 

      · 신인도(-1점∼+4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가격평가(90점): 평점산식 적용 

 라.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북부지방산림청(운영재산관리과 운영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137,190 

3,982,328 

406,266 

2,035,412 

5,631,939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가’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입찰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북부지방산림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자는 당해 공사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재산관리팀(☎033-738-6122) 

   2) 사업에 관한 사항: 용문양묘사업소(☎031-773-3044) 

 

 

 

 

 

2025년   7월  28일 

 

 

 

 

 

 

 

북 부 지 방 산 림 청 장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4】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