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2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 합니다 -
□ 공 고 명: 당진사무소 IP전자교환기 구매 · 증설
□ 개 찰 일 시: 2026. 7.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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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대전전파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서제출) 공고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o 계약관련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 042-520-4183)
o 사업관련문의: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공사담당 (☎ 041-36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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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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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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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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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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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52호
- 당진사무소 IP 전자교환기 구매 ‧ 증설 -
물품(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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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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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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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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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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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건명: 당진사무소 IP 전자교환기 구매 ‧ 증설
o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o 수 량: 1식
o 분 할 납 품: 불가
o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o 개찰일시: 2026. 7. 22. 15:00
o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o 기 초 금 액: 금칠천칠백삼십만원(금77,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o 구 매 품 명: IP전자교환기
o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o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7. 15.(수) 14:00
o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7. 22.(수) 14:00
o 공동계약: 불가
o 본 입찰은 중앙전파관리소와 지방전파관리소에서 기 운용중인 iPECS-CM 구매·증설 건으로 대전전파관리소와 제조사(iPECS)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첨부 참고)’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제조사(iPECS)로부터 발급받은‘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전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이 취소 됩니다.
- 전자우편: qumo0851@korea.kr
- 주소: 35283)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대전전파관리소에 설치되는 신규 IP교환기는 중앙전파관리소(본소)와 지방 전파관리소에서 기 운용중인 IP교환기와 네트워크(IP)로 연동하여 중앙전파관리소(본소)에서 기 운용중인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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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업체
2-1-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2-1-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4322280501(전자교환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1-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1-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1-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1-8.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1-10. 입찰 참가자는 IP전자교환기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내용, 과업지시서의 납품내역서, 설치자재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2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2-1. 본 입찰은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4-4.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3-1. 입찰서(견적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5. 14:00 ~ 7. 22. 14:00
4. 개찰
4-1. 개찰일시: 2026. 7. 22. 15:00
4-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2.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대비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4.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5-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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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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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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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 능력 평가 기준<붙임 1>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에 한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5-6. 제출서류 (개찰 후 낙찰예정자만 해당)
① 관련서류
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1부.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② 입찰업체가 최종 낙찰예정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상기 서류 미제출 시 낙찰은 무효처리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7.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로 통보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042-520-4183)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6-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전전파관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체결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7-5. 낙찰예정업체가 5-6항의 관련서류 미제출 시 낙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8-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 입찰참가자는 개찰 후 계약체결 의사에 대한 조사(이메일 또는 유·무선 등)에 기한 내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 능력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기준
◯ 안전 능력 평가 기준(당진사무소 IP전자 교환기 구매․증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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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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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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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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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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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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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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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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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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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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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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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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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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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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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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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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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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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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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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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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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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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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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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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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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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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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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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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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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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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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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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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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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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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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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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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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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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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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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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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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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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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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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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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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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별 적격업체 선정 기준
- 등급기준 : S(90이상), A(80이상), B(70이상), C(60이상), D(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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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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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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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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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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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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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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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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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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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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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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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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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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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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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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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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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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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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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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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실행의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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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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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안전보건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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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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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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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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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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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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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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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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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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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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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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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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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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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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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인 파악 및 위해요인에 대한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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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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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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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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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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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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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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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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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작업의 기계·기구, 위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파악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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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조치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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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작업의 위해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조치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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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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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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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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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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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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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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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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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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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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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과 착용 확인 절차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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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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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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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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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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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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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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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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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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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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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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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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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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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안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계획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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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안전교육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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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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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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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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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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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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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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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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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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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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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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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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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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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등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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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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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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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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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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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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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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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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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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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취급하는 기계‧기구‧설비별 안전 관리계획이 구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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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취급하는 기계‧기구‧설비별 안전 관리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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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취급하는 기계‧기구‧설비별 안전 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안정성 확보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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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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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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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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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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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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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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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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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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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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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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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위해요인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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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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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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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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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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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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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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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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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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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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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확인서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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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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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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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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