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고 명: 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개 찰 일 시: 2026. 6. 4.(목) 11:00
▢ 공 고 기 관: 양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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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은 양산중학교장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및 사업에 관한 사항: 062-570-6108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62-570-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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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산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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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시행 2025. 1. 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시행 2026. 1. 23.)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시행 2025. 7. 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2. 1.)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 10. 17.)
Ⅶ.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시행 2023. 6. 1.)
Ⅷ.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무상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Ⅸ. 2026년 학교 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및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2026. 2.)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문서(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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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중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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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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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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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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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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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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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https://www.gen.go.kr)/민원·행정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 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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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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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계약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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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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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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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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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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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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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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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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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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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8.(목) 17:00
~ 2026.6.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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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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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 2026. 2.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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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0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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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 및 규격: 우유 100ml 이상[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ml(g) 이상]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를 대상으로 한다.
2)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 우유, 유당 분해 우유(락토프리 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양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한다.
나. 기초금액: 금530원/개
다. 무상유유급식 예상 학생수: 115명(지원대상자 변경 시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납품기간: 2026. 6. ~ 2026. 2.(교육청 지침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납품장소: 양산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해당 학생의 각 가정으로 배달)
바. 배달방법
1) 우유업체에서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학생의 각 가정으로 배달(납품)한다.
2) 지역 여건이나 학생 또는 공급업체 사정으로 매일 가정에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와 조율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를 1개월에 한 번 일괄 가정배달(또는 택배공급)하되, 유통기한 및 온도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사. 우유급식 일수 : 216일
※ 학기 중에는 등교일에 급식
※ 방학 중 우유공급량 기준일: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 우유급식 일수는 교육청 지침 및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아. 무상우유급식 보조금 지급방법: 대상 학생 지정품목의 우유 급식 ⟶ 학교장 확인서 발급 ⟶ 광주광역시청에서 우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단가)으로 진행됩니다.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다.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고,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각종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지사/지점 투찰 불허, 공동계약 비적용)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면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후 참가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견적서 제출의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현품설명 없으며, 붙임의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 바랍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8.(목) 17:00 ~ 2026. 6. 4.(목)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의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찰일시: 2026. 6. 4.(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무상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 제출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개당 단가를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제출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증권 사본 1부
5) 사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6)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7)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8) 계약보증금보험증권 1부
9)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10)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가.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서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서(062-570-6105)로, 우유 규격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부서(062-570-6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특수조건 1부.
2. 2026년도 학교 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1부(별첨).
3. 2026년도 학교 우유급식 사업 표준 매뉴얼 1부(별첨). 끝.
2026. 5. 28.
양산중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양산중학교 무상우유 구매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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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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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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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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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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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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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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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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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이상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ml(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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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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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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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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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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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인원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식 일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물량을 증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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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국내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치즈·발효유·K-Milk인증 가공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발효유의 경우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한다.
②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이상으로 한다.
③ 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학생의 각 가정으로 배달(납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④ 지역 여건이나 학생 또는 공급업체 사정으로 매일 가정에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와 조율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를 1개월에 한 번 일괄 가정배달(또는 택배공급)하되, 유통기한 및 온도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등)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월간 우유 공급량을 익월 5일까지 등록한다.
⑥ 우유의 납품 중 사고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납품 우유로 인한 위생상의 제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학교장이 재납품을 요구한 경우, 즉시 학교장이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납품 시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우유 공급, 운반,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 등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 그 외 사항은 2026년도 학교 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표준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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