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2026학년도 대구아양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급식용 우유를 구매하오니 공급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상기 내용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대구아양초등학교 행정실 ☎(053) 232-1307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대구아양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구매대상  품목내역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우유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 우유(일반 흰우유)  2)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    ‣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 HACCP 인증 제품     ‣ 용량은 200㎖(단, 강화우유는 180㎖이상 가능)    ‣ 일반 흰우유(주4회), 강화우유(주1회) 급식    ※ 규격은 현품설명서를 따릅니다.
기초금액  (단가)	금 530원(금오백삼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1) 우유급식 예상인원: 유상 약 80명/1일, 무상 약 46명/1일    2) 우유급식 예상일수: 약 170일(무상: 약 250일)    3) 우유급식 예상기간: 2026.4.1.~2027.2.28.    4) 우유급식 연간예상소요수량: 약 25,100개    5) 우유급식 연간예상금액: 12,728,000원    ※ 예상 인원, 일수, 기간, 수량은 본교 학사일정 및 희망자 변동, 학생전출입 현황, 출결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유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및 운반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냉장고 설치 및 전기요금, 가정으로 배달 시 운반비 등)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소액수의(단가) 견적입찰, 제한적 최저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동도급 불허    ※ 계약시 소수점 이하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예시> ◼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 ◼ 우유급식 학생수 550명 ◼ 19일 급식 시   - 학생 개인별 징수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 : 8,080원 × 550명 = 4,444,000원      ※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 단위 적용
견 적 서   접수개시	2026년 3월 4일(수) 10:00	견 적 서   접수마감	2026년 3월 10일(화) 10:00
개찰일시	2026년 3월 10일(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아양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기간	2026. 4. 1. ~ 2026. 2. 28.     ※ 본교 학사일정 및 희망자 변동, 학생전출입 현황, 출결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현장체험학습, 개교기념일, 휴교 등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날 제외)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함(가정배달/유상우유급식 미실시)
납품장소	대구아양초등학교 우유보관실(우유보관실에서 검수 후 학년, 반별 납품)    ※ 현품설명서 및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참조      → 상세규격 및 기타 우유급식 납품 특수조건 및 현품설명서 등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유 보관 냉장고 설치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분할납품	분할납품 가능(일일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이며,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지원은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4012]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1인 1투찰)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1회사 1투찰) 1개 회사의 대리점(영업소 등) 중 본교 관할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대리점(영업소 등)이 투찰하는 경우, 본교 관할 대리점을 증명할 수 있는 본사의 확인서(계약서)를 제출한 대리점(영업소 등)만 평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우유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위탁, 대리납품 불가)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우유냉장고 등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우유냉장고 전기요금 산정방법 협의)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급식우유를 냉장온도 5℃(동절기1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보험가입,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 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232-1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1>에 따른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른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보증금이행각서 대체 가능) 

  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차.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 서류 ◇   -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우유냉장고 전기요금 산정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면허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사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사진 1부.   -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차량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 냉동·냉장·보온 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부.   -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1인당 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차량 및 사업장(창고)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 운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및 계약보증금이행각서 각 1부.      ★ 별첨양식 참조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 별첨양식 참조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계약 시 제출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연 락 처 ◇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 ☎053-232-1307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급식실 ☎053-232-1325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구아양초등학교장 

<별첨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아양초등학교장 귀하 

<별첨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원 

3. 계약  보증금 :              원 

4. 계약보증기간 : 

   본인은 귀 교(기관)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바 동법 시행령 5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 교(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대구아양초등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별첨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아양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1. 학생 학반, 이름, 주소 

  2. 학부모 연락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