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  호 

「2026년도 사법부 업무용 수첩 제작」 

긴급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25. 

법원행정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2026년도 사법부 업무용 수첩 제작 

2.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4. 사업예산 : 83,300,000원(부가세 및 배송비 포함) 

5. 제작수량 : 8,500개 

   ※ 제작수량과 실제 발주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납품장소 : 법원행정처 포함 42개 법원 

7. 설명회 : 별도 과업설명회는 없으며(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발표 및 평가)는 있음 

8. 입찰 일정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사업의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쟁제품명에 ‘수첩(세부품명번호 1411151401)’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참가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Ⅲ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공고일 : 2025. 8. 25.(월) 

2. 제안서 접수 : 2025. 8. 25.(월) ~ 9. 5.(금)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3. 제출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제출방법 : 전자입찰 

    ※ 단, 견본품(시제품)은 제안서 접수 기간 내 지정장소로 제출 필요 

      장소 : 법원행정처 동관 322호 재무담당관실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Ⅳ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2.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로 귀속됨 

Ⅴ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 후라도 무효처리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Ⅵ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등 관련 제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2. 입찰가격은 입찰품목의 [단가x구매(예정) 수량]이며, 제안서 제출 시 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입찰가격서 등을 제출(제안요청서 참조)하여야 함 

3.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총 계약금액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보증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여야 함. 다만,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4.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신청과 관련한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기준에 의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입찰자간에 제안서 평가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름 

7.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계약)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일 

2. 계약의 완료일 : 물품납품 후 법원행정처에서 검사 완료일(불량품 등에 대한 교체 완료시까지) 

3. 대금의 지급일 : 검사에 합격 후 대금청구 문서 접수 후 5일(영업일) 이내 

1. 담당자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최기선 행정관 

2. 전화 : 02-3480-1318 

3. 팩스 : 02-533-4145 

4. E-mail : cks4388@scourt.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