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입찰공고 제202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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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관리팀 권경숙 주임 (☎ 02-2189-2688)   ○ 제안요청서, 과업 세부내용 등: 법제도연구실 양세희 전문연구원 (☎ 02-218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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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불법미디어 유통 서비스 검출 및 차단 기술개발 위한 데이터 구매』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7.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 입찰방법: 전자입찰 

○ 공 고 명: 불법미디어 유통 서비스 검출 및 차단 기술개발 위한 데이터 구매 

○ 사업금액: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2. 31.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영화배급업(3209),비디오물배급업(32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이행방식: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5. 8. 7.(목)  

○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자: 2025. 8. 12.(화) 16:00 

○ 견적서제출방식: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견적서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8. 12.(화) 17: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세부품명 및 과업 참고사항  

○ 품명 및 과업,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2% ~ +2%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유의사항 

○ 별도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제15조)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연구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연구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를 준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낙찰예정자의 적정성 여부를 개찰 중 또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미 합의 시에는 민법 등 민사관련법령을 따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생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연구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각서), 계약종료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또는 각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국 지 식 재 산 연 구 원 장 

우리 원은 법적 의무, 권장 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 의무,권장 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제품으로서 환경 표지(마크), 우수 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 인증(EPC),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